기장군의회는 지난 8월 17일 임시회의를 폐회하면서 그동안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녹지관리지원조례에 의거하여 기장군집행부에서 추가예산을 상정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액 삭감하여 기장군 관내 학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공공기관의 예산지원의 무산과 더불어 임대와 분양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의 효과 역시 물거품이 되었다.

그동안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녹지관리지원조례는 지난 2017년 12월 앞선 기장군의회 의원이 본회에서 통과시킨 사안이며, 그 때 조례안을 통과 시키면서 예산은 미처 확보하지 못해 이번에 기장군의회 의원이 새로 선출된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에서 협의를 통하여 통과될 것으로 대다수 주민은 기대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기장군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어, 또 1년동안 기장군 관내 공공기관의 지원제도의 실종과 공동주택 관리비의 절감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며, 더 나아가 공무원의 업무 자체에 연기되어 결국 기장군 주민의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기장군의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하여 반대한 군의원은 최저임금상승, 소상공인의 어려움 봉착, 지역경제의 퇴색,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임대아파트나 분양아파트를 포함하여 공동주택에 관리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하여 줄려고 하는 사안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이번 사안을 두고 특히 정관신도시에 거주하는 군의원에 대하여 기장군 유권자인 주민이 중심이 되어, 정확하게 조례안의 예산안 전액삭감으로 인하여 관리비 절감의 효과를 무시한 처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며, 앞으로 군의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명을 하기 바란다.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에 대하여는 의견의 차이를 놓고 난상토론은 있을 수 있지만, 앞선 군의원이 제정해 놓은 조례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일부 삭감은 있을 수 있으나, 전액 삭감하여 어렵고 힘든 경제사황하에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임대나 분양의 공동주택의 주민에게 희망을 절망으로 안겨준 군의원은 주민의 대변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 또한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 할 것이다.

지난번 선거과정에서 지역구 정당내에서 인물의 갈등을 겪고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초심은 온데 간데 없어 보이고, 의정활동이 상식 미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글쓴이만의 생각일까.

전국은 지금 여야 모두가 무상복지, 무상교복 등의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앞다투어 주민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장군에서의 군의원의 일부가 주민의 눈높이에 역행하는 잘못된 인식을 하는 것에 대하여, 기장읍 주민이나 정관신도시·철마 고촌 공동주택 주민은 불필요한 군의원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부산시 어느 지방의회에서는 공동주택에서 경비원 사망과 관련하여 구의원을 제명하고 있는 사황하에서, 기장군의회에서 군의원이 앞장서서 기장군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의 녹지관리지원조례에 의거하여 기장군집행부 예산을 확보하여 본회의에 통과 시켜야 할 사안을, 반대로 기장군집행부에서 기장군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안) 자체를 반대하는 이상한 일부 군의원 인식의 환경, 입장이 바뀌어도 엄청 잘못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원래 지방의원은 기장군 주민의 이익이 되고 기장군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하는 자리이지 공공기관이나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의 효과를 반대하라고 그 자리를 4년 대여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 한다.

예컨대, 이번 조례안 예산 확보를 위한 사안은 공공기관이나 공동주택의 고난도 위험성과 흉부직경 30센티, 8미터 이상의 나무에 대하여 기장군에서 전정을 하여 주고, 공동주택에서 비용을 들여서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신청한 예산이다. 기장군에서 전부 지원하는 것 역시 아님을 알아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에 예산안이 1억원이라고 한다. 1억의 예산이 기장군의회에 통과 되었으면 80%의 정도, 8천만원 정도가 기장군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서 관리비의 절감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결국 전액 삭감되어, 1년동안 기장군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주민의 관리비 등의 절감의 효과를 보기 어렵게 되어,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은 정말 힘든 경제상황하에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의 조금의 희망을 바랐지만, 결과적으로 절망을 안겨준 군의원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기장군아파트협의회에서는 사회단체, 임의단체, 공공기관, 공동주택의 주민 등에게 관리비절감의 효과를 없애버린 군의원을 주민에게 불필요한 인물이라고 적극 홍보를 할 것이다.

또한, 기장군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의 2018년 1년동안 관리비의 절감 효과를 못나오도록 반대한 군의원의 일부에 대하여, 주민이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에 대하여 적극 홍보를 하여 기장군에서 퇴출하여야 될 인물이라고 4년동안 공동주택 주민과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기장군은 이번 기장군의회에서 주민의 눈높이를 배제한 결과치를 두고, 사람중심이 아닌 일부 군의원 중심만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여, 기장군아파트협의회에서는 학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공공기관의 관계자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관리비 절감의 혜택을 일체 지원 못하도록 한 처사에 대하여 정치적인 규탄을 기장군 아파트 회장단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수혜를 주기 위하여 무상복지, 무상교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장군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의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은 커녕, 조례에 의거하여 예산자체를 전액 삭감으로 기장군집행부 사업추진과 주민의 관리비 절감의 희망을 무참히 짖밟은 의정활동을 두고 기장읍과 정관신도시, 철마면 공동주택 주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이다.

기장군 학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과 임대와 분양 공동주택 주민 여러분, 이번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군의원 일부에 대하여 기장군 차원의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효과에 대한 주민자치, 지방자치, 주민주권에 역행하여 처리한 합리적인 의견을 듣고 싶을 것이다.

현재 기장군 임대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나무전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한번이라도 확인하였는지, 더 나아가 기장군의 지원이 시급한 주민의 아우성은 들리지 않는가.

이번 기장군의회 결정으로 2018년 1년동안 나무전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삭감하여, 기장군 공공기관과 어렵고 힘든 경제상황하에서, 공동주택에서 조금이라도 관리비 절감의 효과를 못 보도록한 희한한 의정활동, 주민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기장군 주민은, 상기의 일부 군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학교나 경찰서 및 소방서 등의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주민이 관리비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결정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일부 군의원은 기장군에서 존재의미가 없을 것으로, 기장군 공동주택에 임대나 분양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해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기장군에서는 몇개 아파트 단지의 주민이 연계하여 주민소환 등의 용어가 자주 사용될 것으로 보여, 씁씁할 따름이다.

 <참조> 일부 군의원은, 추후 기장군의회 속기록 공개시에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