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준 박사

정당의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위하여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정책의 추진과 맞물려 보다 나은 지도력을 갖고 있는 인물을 찾기 위하여 최선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국민은 한편의 정당 드라마를 보고 있다.

또한, 국가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자율주의)를 놓고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시점하에서, 최근 정당에서 새로운 가치체계 정립을 위하여 외부인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초빙, 그 나름의 정당체계의 정체성과 함께 현시대에 적합한 맞춤형 정당체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도세력과 비주도 세력간의 갈등을 거쳐, 통합의 시대로 갈 것인가에 대하여 국민은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

그 밖에 정당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여론의 선점을 위하여 민생과 관련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장군의 행정정책에 대하여 스케치를 하여 주민의 알권리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본다.

기장군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 결과 무소속 단체장,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2, 군의원 8명 가운데 5명을 배출하였다. 그 결과 수년동안 기장군에서는 기초단체장을 제외하고, 자유한국당(전신 새누리당)이 시의원과 군의원을 독점하였던 시대는 저물어갔다. 2018년 7월 1일 새로운 시대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부산시장, 기장군 시의원 2, 군의원 5명, 무소속 단체장 체제로 행정정책의 집행 더불어 정치를 수행하게 되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 결과 무소속 단체장,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2, 군의원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3명이 각각의 반대세력을 포용하고 기장군 차원의 공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집행부와 의회간의 인간중심의 토의와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기장군은 현재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갈등이 노출되고 그 해결책을 두고 참예한 대립과 조화로운 해결을 위한 기장군과 부산시, 개발정책에 관련되어 갈등 노출에 따른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장군과 부산시의 부단체장의 임명권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갈등의 노출은 지난 2008년 5월 15일 충청북도와 청주시간의 갈등이, 이번에는 기장군과 부산시간의 갈등의 2라운드로 보여진다. 지방자치법과 국가공무원법간의 적용을 두고 앞으로도 더욱더 치열하게 법리 갈등이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광역시의 부단체장의 임명은 인사적체와 인사교류 측면임에 대하여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의 임명은 소신있는 행정집행과 지방분권에 적합한 것을 두고 양자의 선택의 가능성을 두고 공론화 등의 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조> ※ 지방자치법 제110조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②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와 관할 구역의 시·군·구 간, 관할 구역의 시·군·구 간, 해당 시·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와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둘째, 일광택지내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를 기장읍 죽성천으로 유입을 절대 기장읍 주민은 반대를 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일광해수욕장으로의 방류는 안되고 관할을 벗어나 기장읍 죽성천으로 방류한다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역시 재검토가 되어야 하며, 이는 아무리 국가하천이라고 하여도 관할을 벗어나 방류를 인근 지역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시대적인 발상 자체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기장읍 주민의 인식이다.

셋째, 일광택지의 개발과 맞물려 도로개설을 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차례의 교리 인근 아파트 주민과의 갈등이 노출되어, 수차례의 민원제기와 함께 인근 주민의 적극적인 요구를 부산도시공사가 수용하여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광택지개발로 인하여 미세먼지나 소음 등의 영향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그 민원을 두고 해결책을 아직도 완전하게 찾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넷째, 또한, 아프트 밀접지역과 관련된 일광택지와 인접한 지역에 학교와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 인근 주민, 기장향교 관계자, 환경단체와 또한번의 미세먼지와의 전쟁, 소음으로 인한 피해유무를 두고 갈등이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다섯째, 고리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제처리를 위하여 인접한 지역 주민, 그 밖의 주민들간의 갈등이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사용후 핵처리 재처리에 대하여 고리원전 SF관계자는 주민의 반대유무를 떠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사용후 핵연로 재처리 방법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지역 주민은 정보접근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받아 주민참여하에 토론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한다.

여섯째, 기장읍 골프장과 관련하여 주인이 교체되어 또한번의 골프장 관계자와 인근 주민, 환경단체, 사회단체간의 갈등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안바다의 청정하게 유지하고 골프장 역시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두고 역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곱째, 지역주민은 지역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지난 2016년 9월 2일 부산 기장군의회에서 ‘154kv 기장-좌천'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결의를 한데 대하여, 재차 송전선로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기존의 지중화와 지상으로의 건설을 두고 또한번의 갈등이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여덟 번째, 기장읍 석산마을의 토지수용에 대하여 마을 전주민은 대책위를 꾸려 지속적인 반대를 하며, 투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LH에서는 행복주택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앞으로 장기간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만일 LH에서 석산마을 수용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도로개설을 위하여 투입된 대략 100억원은 기장군 5개읍·면의 세금으로 투자된 금액이어서 기장군 기장읍 주민 내지, 환경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관간의 청구사례가 없지만, 주민이나 지역 환경단체에서 간접적인 보상에 대하여 지속적인 청구 투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홉 번째, 현재 잠복되어 있는 정관읍의 의료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두고 또다시 갈등이 노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열 번째, 기장군 차원의 교통문제, 즉 지하철 신설을 놓고 국책사업이 인구증가와 맞물려 비용과 편익을 두고 지속적으로 행정과 정책투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수출형신형원자로는 지난 8년전에 기장군에 유치되고 난뒤 아직도 사업허가를 놓고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이유의 합당한 사안 나와 있지 않은 상황하에서 차일피일 연기되는 것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허가를 하여 줄 것을 지속적인 항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 한번째, 기장군의 축제의 합리적인 통제를 위하여 가칭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과 그 평가 역시 기장군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열 두 번째, 국가정책의 집행은 법률의 근거와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듯, 기장군 역시 행정정책의 집행은 조례의 근거와 더불어 예산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 한번쯤 심각한 고민을 하여 주민의 눈높이 맞춰 군정과 의정활동을 전개하길 주민은 바라고 있다.

열 세번째, 기장군은 5개읍·면에 이장협의회가 자생적으로 회칙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이 또한 이장이 행정주체인 공무집행사인의 업무를 보고, 이장중심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회단체적인 성격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단체개념 인식의 전환을 하여, 강원도 등 광역지자체의 이·통장 지원조례를 마련한 것을 근거로 하여, 기장군 역시 가칭 "기장군이장연합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열 네번째, 기장군에서는 관광객유치와 함께 대회적인 이미지개선 차원에서 고리원전과 함께 공원, 유원지, 유적지, 사찰, 해수욕장, 산업단지 등에 와이파이가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최우선 통신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기를 주민은 기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이 기장군의 최고 최대의 쟁점이 되어, 기장군 차원의 정책갈등의 과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글 / 안태준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