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준 박사

 사랑하는 부울경뉴스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웃음꽃 가득하고 고향 가시는 길 안전운행 하시고, 풍성하고 보름달처럼 행복하며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하는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를 기대하면서 정치권의 풍향계를 정리하여 보도록 한다.

 지난 2016년 9월 12일 19시 44분 32초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5.1이 발생, 2016년 9월 12일 20시 32분 54초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5.9가 발생, 2016년 09월 13일 00시 37분 10초 경북 경주시 남쪽 6Km 지역에서 규모 3.1이 발생했었다.

 국민이 평소 이렇게 엄청난 지진을 경험한 적이 없고 불안한 상황하에서 신속한 정보를 알려줄 통제센터인 국민안전처에서 문자메세지가 9분이후에야 송달되었고, 정치권에서 호되게 질책을 하고 향후 대책 내지 개선방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은 지진과 관련하여 양산 활성단층에 대한 원전과 관련하여 안전성유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하고, 앞으로 지진이나 해일 등의 발생을 할 경우, 기상청과 지진과 해일 등의 정보를 연계하여 신속하게 국민에게 행동요령을 발송하여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지진발생에 대하여 각 가정에서 방송을 시청하지만, 이 정보 역시 부족하여 국만안전처, 기상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행정기관, 전국 아파트 관리사무소, 마을 이장 등에게 방송문자 멘트 메시지를 발송, 국민이 동요하지 않고 정부를 신뢰하도록 지진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구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를 두고 정치권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하는 상황하에서 찬성과 유보, 반대의 날선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어, 정치권의 통일된 정치사안이 정리되 못한 사실에 대하여, 정치권에서나 국민 역시, 국방과 안보와 관련하여 원칙론에서는 찬성분위기이지만, 각론에서는 각기 다른 접근방법을 보여지고, 결국 속 시원한 해답을 볼 수 없어 답답한 것은 사실일 게다. 그렇지만 사드는 정부에서 국방과 안보를 위하여 배치될 것이고 그 또한 사드배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대대수의 국민은 믿고 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진 대응책, 사드관련 해결책, 동북아시아의 상황변화에 대한 합종연횡정책, 국제경제와 정치의 일원화와 이원화 정책의 적절한 대응방법, 북한 핵실험에 대한 UN과 한·미·일의 대응책, 대통제에 대한 개편 등을 담은 헌법개정 등을 두고 잠재적인 대권후보는 나름의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주장하고, 여론의 선점을 위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역시 유권자인 국민이 현명하게 선택할 몫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부산시와 기장군의 정치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부산시는 지난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유권자 수를 2,950,579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던 사실을 알 것이다.

 연령별 인구를 보면, 부산시 총인구 2,950,579명, 10대 43,736명, 20대 456,078명, 30대 490,355명, 40대 565,213명, 50대 618,793명, 60대 442,271명, 70대 334,133명이다.

 확정된 선거인수의 경우, 부산시의 총인구 3,515,368명, 확정된 선거인수 2,950,579명, 남성 1,441,372명, 여성 1,509,207명이었다.

 부산시에는 보수와 진보성향의 구분이 6대4의 경향을 보여왔던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었지만 지난 4월 13일 국회의원 성향을 분석하여 보면, 보수에서 분화된 부수혁신방향의 일부가 나름의 중간지점으로 이동하여 진보성향과 인물과 능력, 지역밀칠착형 생활정치인 등에 맞춰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 와중에 현재 부산시는 낙후된 서부산권 중심으로 스마트 산업단지, 유통단지, 환경보호를 위한 낙동강 하구언 수문의 개방 등으로 하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점검을 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부산권으로는 부산 북항과 에코델타시티까지의 논스톱 개발을 위하여 야심차게 추진하여 부산 북구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산 중앙권은 문현금융단지와 국가기관의 이전하여 정착한 공기업과 함께 지역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협약을 통하여 구체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동부산권은 이미 동부산관광단지의 조성이 국립부산과학관, 쇼핑센터, 힐튼호텔 이외에는 아직 계획된 동부산테마파크의 사업 등이 조기에 진척되지 않은 상황 역시 아쉬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해수담수화 시설을 통한 해운대구 송정과 기장군 일부지역에 대한 통수 계획과 관련하여, 그동안 논란이 있어왔던 원전해역 바닷물 수질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지난 8월 22일자로 구성하고 기장 앞바다의 수질검증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 모든 정책의 실현은 여야를 초월하여 해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아 현장행정의 갈등이 통합의 행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 역시 부산시 행정정책의 주민 눈높이 행정과 공감대행정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행정정책에 대하여, 여·야를 초월하여 공약실현의 공감대형성과 지역균형발전에 맞춰 실현되고 참여와 체감지수에 의하여 정치상황의 분위기가 20~40대 정서, 50~70대 등의 정치공감을 파악, 다양한 상황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장군은 지난 4월 13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총인구 153,743명, 확정된 선거인수 119,624명, 남성 58,434명, 여성 61,190명이다.

 연령별 인구를 보면, 기장군 총인구 119,624명, 10대 1,530명, 20대 14,687명, 30대 28,016명, 40대 26,059명, 50대 20,376명, 60대 15,801명, 70대 13,155명이었다.

 기장군은 기장읍과 정관읍의 양대산맥으로 이뤄지고, 장안읍과 일광면과 철마면이 합쳐 나름의 정서를 선거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관읍은 진보성향이 많고, 기장읍은 보수성향이 많고 진보성향이 일부 존재하고 있으며, 그 밖의 지역은 일부을 제외한 대부분 보수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장군은 발전보다는 분배에 중점을 두고 행정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엿 보이고, 명품교육도시를 대전제로 하여 도서관 정책과 평생교육지원조례에 의하여 평생 학습하는 기장군 주민 눈높이 맞춰 교육행정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주민은 꿈의 암치료기 기장군 유치이후의 2017년에서 2020년 준공시기의 연기, 원력해체센터의 유치, 지하철 4호선 안평역에서 기장읍간의 개설, 기장읍성 복원의 답보상태, 다양한 축제정책의 명칭의 대전제로 한 주민 참여형으로의 전환, 축제과 음악회의 비영리 사단법인화 하여 통합된 축제 등의 조례제정, 전통재래시장의 품목을 다양화하여 경쟁력 확보,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의 정보의 30키로까지의 공개와 반경이외의 주민의 참여확대, 야구장의 운영에 대한 주민의 경제와 일자리 참여확대방안, 154KV의 기장과 좌천간의 지중화 매설, 하천과 바다의 오염과 악취로부터의 자유로운 영역확대강화, 기장군 도시미관정책의 도입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상의 행정정책 등의 사항이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기초와 광역 지방의원, 시민단체 등이 여·야, 무소속을 초월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한다.

 기장군 주민은 행정과 정책, 여·야, 무소속에 대하여 별 다른 구분에 대한 인식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주민 눈높이 행정과 정책실현을 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사람간의 악수 보다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공감대형성을 통한 지역밀착형 생활정치를 기대하고 있는 지 모를 일이다.

 글 / 안태준
법학박사
부울경뉴스 회장 / 부울경신문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