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시행 2015.12.05.] (제정) 2015-11-04 조례 제 525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수원의 다변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수원 다변화(多邊化)”란 음용, 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하천, 호소(湖沼), 지하수, 해수(海水) 등 다양한 상수원을 개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상수원 다변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양질의 원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상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수원 다변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상수원 다변화 사업) ① 시장은 상수원 다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수질개선 사업

2. 상수원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

3. 광역상수도(강변여과수 포함) 개발 사업

4. 해수담수화 사업

5. 물 나눔 및 광역상수도 홍보 사업

6.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7. 그 밖에 상수원 다변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상수원관리지원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상수원관리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상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수원 다변화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계·언론계·경제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상수도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상수원 다변화, 지방보조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원다변화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상수원 다변화를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 시장은 상수원 다변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위원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