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준 박사

지난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되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전국선거인수 418,93,936표, 투표수 24,360,756표, 유효투표수 240,02,420표이며, 새누리당 920,0690표(38.3%), 더불어민주당 888,1369표(37.0%), 국민의당 356,5451표(14.9%), 정의당 395,357표(1.6%), 무소속 168,3264표(7.0%) 등이다.

그 결과 새누리당 122석(105+17), 더불어민주당 123석(110+13), 국민의당 38(25+13)석, 정의당 6석(2+4), 무소속 11석이다. 괄호안은 지역와 비례대표이다.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새누리당의 참패와 야당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20대국회원 구성이후 대한민국의 정치의 주도권은 야당으로 재편되며, 과거 여당에서 법률안의 통과에 장애가 되었던 국회선진화법(국회, 법률제안동의)을 역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야당주도로 법률안의 제정이 이뤄질 경우, 국회 2/3의 동의가 없는 한 제안 조치 하지 못하는 사항을 선순환과 역순환, 누가 사용하던지 간에 국회 내에서 대화와 타협, 즉 조건부 협의를 하여야 할 가능성 역시 존재하게 되었다.

또한 야당 국회의원의 과반수이상이 되어 정부의 장관이나 국무위원의 경우, 탄핵 등으로 물너날 가능성과, 장관의 임명 제청에 따른 국회의 동의 절차가 더욱더 까다롭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여당의 과반수의석을 가졌을 때에는 청문회만 거치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여건조성의 호시절은 물건너 간 듯 하여, 정부와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 기술의 확대 강화를 하여야 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게 국민인지 모를 일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놓고, 대통령선거방식과 권력구조 등과 관련하여 헌법개정 등 다양한 의견을 노출하고 그 결과치를 두고 여야간의 치열한 수 싸움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가오는 2년이후에는 지방선거에서는 야당에서는 정치신인의 정치참여기회의 확대강화가 기대되며, 누가 지역특수성에 맞춰 지역인물을 양성하고 공천하느냐에 대하여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무소속 역시 지역적인 특수성에 맞춰 당분간 지속적으로 지역밀착형 인물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정당 내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인재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의 활동이 어려움을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의 당선자가 여야가 혼재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나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 지역은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의 실천을 앞당길 가능성 역시 존재하여 이번에 정치적인 실험을 하여 보는 사항을 국민은 지켜볼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20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재차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지역특수사항에 맞춰 밀착형 선거의 다양한 방법론을 연구하여 확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은 20대 국회 인적구성이후, 정당간의 역할론과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글 / 안태준
법학박사
부울경뉴스 회장
부울경신문 회장
환경정책포럼 발행인 겸 편집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