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는 2015년 12월 18일(금) 오전 10시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주민투표법 및 자방자치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여부 주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한다. 이에 부울경뉴스는 공익적 차원에서 해수담수화 수돗물과 관련하여 기장군의회에서 주민투표 촉구결의한 원문을 게재한다. 

<원문>
기장해수담수화시설은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불과 11.3㎞ 떨어진 인근 해역의 바닷물을 원료로 생산하여 안전성 입증논란으로 수돗물 공급이 일시 중단된 상태에 있다. 그간 1여 년간, 주민들 사이에 찬반 양론이 존재하여 이로 인해 지역민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하여 지역발전에 끼치는 악영향과 폐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더 이상의 논쟁은 공동체 화합정신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군민의 자발적인 물 선택권은 군민의 주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지역여론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여부 주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우리가 매일 먹고 사용하는 식수는 안전한 생명수이어야 한다. !

1. 정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와 부산시(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성 없는 일방적인 수돗물 공급은 군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정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와 부산시(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국민의 정당한 권한인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에 기초한 지역민의 물 선택권을 존중하라.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건강과, 안전성을 위하여 공급찬반의 문제는 주민 여론수렴 결과에 따라 군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군민의 의사와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주민의 자발적 의사 결정을 존중하여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
3. 기장군은 부산시(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강행하려는 해수담수화 공급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함을 정부와 부산시(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주민의 자발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노력을 하라.

4. 부산시(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해수 담수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두산과 관련된 협약이나 약속이행에 대한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라.

기장군의회(의장 김정우)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문제로 논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현행법상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에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직접적인 당사자인 해당 주민의 의견을 배제하는 것으로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현행법(주민투표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요구와 안전성 입증논란, 경제성, 지역민간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인 물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마실물을 직접 공급받는 주민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주민투표 실시 촉구 요구 등을 하기 위하여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여부 주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덧붙여 하루속히 지역안정을 위해 적절한 대안을 찾고 양분된 민심을 한데 모으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장군의회 결의안
해수담수화수돗물 공급 주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Thales)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 하여 일원설(一元說)을 주장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만물의 근원은 땅［地］·물［水］·공기(空氣)·불［火］이라고 하는 사원설(四元說)을 주장할 정도로 인류는 물의 존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왔다.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물질 중에서도 물은 생물체 중량의 70∼80％를 차지하며, 많은 경우에 95％ 정도를 차지하는 것처럼 물은 생물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분이다. 즉 물은 생명이며, 물은 생명체의 전부이다.

인간의 신체도 체중의 약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다. 인체 내에서의 물은, 물질대사에서 생긴 노폐물을 용해시켜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뿐 아니라, 체내의 갑작스런 온도를 막아 주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해주고 있어, 인간은 생리적으로 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듯 인류의 생활과 물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물을 잘 이용하고자 하는 인류의 노력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으며, 물에 관련된 다양한 시도가 우리 인류의 미래를 규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우리 인류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물을, 그것도 해수로 담수화한 수돗물을 부산시(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공급대상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도 제대로 구하지 않고 강제로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우리 15만 기장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공익이라는 미명으로 짓밟는 폭거이며, 기만이며 주민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선택을 강요하는 강매행위이다.
또한 부산시(부산상수도사업본부)의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강제 급수는, 주민이 가지고 있는 “미지의 공포”에 대한 배려심의 부족이며, 인간애의 결핍에서 비롯된 행위로 규정지을 수 있다.

우리 기장군은 지난 1여 년간, 해수담수화의 공급 여부를 둘러싸고 주민들 사이에 찬 반 양론이 존재하였고, 각자의 입장에서 각기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 간의 의견 충돌은 공동체 정신의 구현에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지역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지경에 다 달아, 더 이상의 논쟁은 공동체의 화합정신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으로 인식된다.

이에 우리 기장군의회는 주민의 주권과 생존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주민의 자발적 적극적 선택에 위탁하고자,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자발적 의사표현의 정신에 입각하여,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과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과, 부산시 주민투표조례 제2조 제1항과 제4조 제6항에 보장된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정부와 부산시(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게 제안하며, 주민투표의 자발적 결정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와 부산시(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해수담수화 사업을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강행할 생각만 하지 말고, 주민이 불안해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성실히 답해야 하며,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만을 주민의 전체 의견으로 왜곡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주민과 주민간의 민민 갈등을 더 이상 심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인류는 그리고 부산시(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물이라는 존재를 지금보다 더욱더 신중히 부드럽게 대해야한다. 모든 주민이 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또 참 좋다는 행복한 마음으로 음용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

기장해수담수화시설은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불과 11.3㎞ 떨어진 인근 해역의 바닷물을 원료로 생산하고 있고 안전성 입증논란으로 수돗물 공급이 일시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민의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하여 우리 군민은 생명과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지역민의 수돗물 공급 찬반 주민투표 실시 촉구를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가 매일 먹고 사용하는 식수는 안전한 생명수이어야 한다. !

우리 기장군의회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지역여론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와 부산시(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성 없는 일방적인 수돗물 공급은 군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정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부산시(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국민의 정당한 권한인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에 기초한 지역민의 물 선택권을 존중하라.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민건강, 안전성, 공급찬반 등의 문제는 주민 여론수렴 결과에 따라 군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군민의 의사와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주민의 자발적 의사 결정을 존중하여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

3. 기장군은 부산시(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강행하려는 해수담수화 공급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함을 정부와 부산시(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적극적 으로 천명하고, 주민의 자발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노력을 하라.

4. 부산시(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해수 담수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두산과 관련된 협약이나 약속이행에 대한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라.

2015년 12월 18일
기장군의회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