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을 할 수 없다.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어 국민들로부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되기전 그 나름의 공약을 만들고,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 정당에서 만든 대통령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국민에게 홍보를 하게 된다. 이 역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 연계되는 발전적인 정책공약을 만들게 되고 국민의 공감대형성을 하게 된다.

더 나아가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 방문, 연설을 할 경우에는 정책공약을 실현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최대한 실현을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난뒤 국민의 심판을 받아 정당의 대통령후보자로 나서 당선된 경우, 기존 정당에서 만든 정책적인 공약을 실현가능성 여부를 파악한 후 최대한 예산규모 등의 다양한 특수사항을 감안하여 조율하여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고 국민에게 발표한다.
국민은 대통령 임기 5년동안 정책공약을 실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교육, 문화 등의 구체화 과정을 지켜보고 공감대형성을 하여 대통령의 정치를 최대한 지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역시 대통령 후보자로 당선된 경우의 득표율에 포함된 지지세력은 대통령 임기동안 최대한 존중하고, 반대세력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포용정책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와 집권당간의 갈등에 대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임기 5년동안 정책공약을 실현하도록 최대한 기간을 부여한 사항이며, 이 기간동안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대통령 공약을 최대한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 중심으로 하여 청와대, 집권여당 국회의원, 상임위원별 공약사항을 지침서로 하여 정부관계자와 함께 최선의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참신한 아디어를 내고 구체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공약이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통령과 집권여당 당직자와 함께 허심탄회한 토론을 하고 그에 대한 대안정책 역시 시스템을 통하여 말현하는 것 역시 국민은 공감할 것으로 이해한다. 예컨대 현실성 없는 정책실현은 국민 역시 좋아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다수의 국회의원이 나타나게 되고, 국민은 공약실현을 통한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차기 대통령후보자가 나타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통령 역시 공약의 실현과정에서 실적 등이 나타나고, 국민의 공감대형성이 이뤄질 것이다.
국민은 대통령 임기동안 공약실현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그 집행결과를 국민이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차기대통령 후보자가 나타나고, 대통령 공약실현을 차기대통령 후보자가 노력하여 실적 등의 치적을 홍보하고 국민의 공감대형성을 하도록 하는 것 역시 한가지의 정책적인 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대통령공약 보다는 차별되는 공약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이 노출되고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스스로의 좋지 못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독자적인 공약의 실현은 대한민국 국정시스템속에서 실현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 역시 국민은 알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민은 향후 누가 집권하던간에 대통령제 시스템하에서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각료, 집권여당의 대통령공약실현을 위한 국정의 동반자로서 언제든지 만나고 토론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하고 있는 지 모를 일이다.
 더 나아가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실현을 위하여 집권당의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과는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 현행 국회법상의 한계를 인정하여 대통령 공약실현을 위하여 야당과도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2번 정도는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을 하여 정책적인 협조를 하여, 국민의 대통령,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은 정당내의 갈등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으며, 단지 국민의 대표자, 국민을 위한 대통령 공약과 국회의원 공약실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을 뿐이다.
뿐만아니라 대통령 후보자 시절 협조한 국회의원의 경우, 정부각료로 임명되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국민은 생각하며, 대통령 역시 현재와 미래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국민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며, 이렇게 시스템이 이뤄져야만 국회의원 역시 차기 대통령 후보자에게 최선을 다하여 선거시스템에 기꺼리 고생하는 분위기 역시 다양한 장점적인 기회비용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국민은 말한다.
국민은 대통령, 대통령 후보자, 청와대, 행정부각부, 집권정당, 야당, 국회, 국회의원 등의 명칭이 선순환이 계속하여 발전적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글 / 안태준
법학박사 / 부울경뉴스 대표 / 부울경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