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무총리를 2월 17일 임명했다. 이번 국무총리는 국회인사청문회에서 혹독한 과정을 거쳐 대통령을 보좌하며 각부장관을 관장을 하게 되는것이다.
현재 청와대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을 임명 발령하여 대통령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열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통령이 당선되면 일반적으로 관료전문가나 대학교 재직 중인 행정가나 교육자를 국무총리, 각부장관에 임명하고, 그 가운데 국회의원 신분을 갖고 있는 2~3명 정도의 장관을 임명하는 경향이 강했다.
대한민국의 정부형태는 대통령 중심제에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상황하에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청와대 비서관 등의 임명 역시 이뤄진다.
여야 누가 대통령이 되던,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 공약을 만들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정당시절 대통령공약의 수용여부에 대하여 점검하고 예산확보여부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약의 적용여부에 따라 우선순위 역시 정해진다.
그러므로 대통령 공약사항의 적극적인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여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사항을 함께 만든 국회의원을 청와대나 국무총리, 정부 각부 장관에 임명하여 대통령 의중에 맞춰 공약사항의 세부적인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전문성을 발휘하여 정책집행의 능률과 효율성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의 추진에는 누구보다 잘 아는 정당에서 함께한 국회의원이 정부요직에 임명되면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국민의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이며, 향후 대통령 후보자의 참모진 역시 정부요직 등에 임명될 기대가능성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대통령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당력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각부 장관 임명에 대하여 인적쇄신, 감동, 소통 등이 없다고 언급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질과 능력, 경륜과 업무경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국회의원이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춰, 대통령 공약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의 경제, 안전, 문화, 통일 등의 대통령의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 또한 기대가능성 있어 보인다.
사실 국무총리, 각부장관은 정무적인 성향이 필요한 분야이고, 행정업무의 실질적인 집행은 차관이하 국장 등의 공무원이 대통령 공약사항의 구체화를 위한 보조기관 내지 집행기관이 최선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젠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미국 대통령과 같이 두 달에 한번 정도 언론과 방송에 노출되어 정책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통령 공약당시의 실현단계별 사례를 소개를 하여 이해를 구하고, 국민은 대통령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에 성공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의 결과에 순간적인 반응보다는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 5년 동안 대통령 공약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당 국회의원의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론조성을 하고 언론과 방송을 통한 공약정책사항의 추진사항의 홍보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국민은 5년동안 대통령 공약사항의 추진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추진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학계와 정치권, 언론기관 등에서 활발한 토론을 개최하고, 추진의 개선점과 대안정책을 발표하여 정부 여당, 청와대, 대통령과의 소통이 이뤄지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이해를 하여야 할 시대가 아닌가라고 말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임기동안 대통령 공약사항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한 소통과 희망을 주는 정책구현, 현재 청년실업문제와 조기 퇴직 등으로 실버세대의 불안정하고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하에서 경제부흥과 국민안전, 문화융성,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세부적인 공약의 140가지의 추진실적에 관심을 갖고, 한 단계 발전된 대안정책과 정책미비에 대한 보완정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방법론을 제공하여 소통정책이 이뤄지도록 언론기관에서 대안정책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국민은 말한다.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로 내정되고 어렵게 국회청문회를 통과되어 임명된 만큼, 더욱 더 여야의 공감대형성을 위한 지도력과 열정적으로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제살리기에 역량집중과 국민의 뜻 받드는 정책 실현을 위하여, 대통령을 잘 보좌하며 행정각부장관 함께,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대통령 공약사항의 정책을 확인점검하면서 실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취되고 국민의 신뢰도 역시 향상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공기업 사장 등의 임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다만 국민, 여야, 언론기관의 눈높이와 대통령 공약사항의 추진과정에서의 눈높이의 갈등은 순간이고, 국민은 공약사항의 추진결과치에 공감대를 두고, 공약정책의 실현으로 수혜적인 체감온도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꿈, 소통, 경제, 안전, 문화, 통일, 복지, 환경, 통합, 지역균형발전, 희망의 대통령을 기대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정부형태에서 법테두리 내에서 대통령은 최대한 공약실무형 인사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차기 대통령이 되고자는 경우 역시 측근 역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국회의원의 참모진의 구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인적 희망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국민은 임기남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꿈과 희망 등을 갖고 정부정책 실현으로 수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 / 안태준법학박사 / 부울경뉴스 대표 / 부울경신문 대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