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시민의 행복과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달라진 시책·제도를 발표하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나섰다.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보건·복지 ▲사회·행정·민원 ▲지역경제 ▲교통·환경·건설 ▲소방 ▲기타 분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총 6개 분야 42개 시책으로 구성돼 있다.

󰊱 보건·복지 분야

금연 대상시설이 종전 면적 100㎡ 이상 식품접객업에서 모든 식품접객업으로 확대 시행된다. 따라서 2014년 말까지 특례로 허용됐던 음식점내 설치된 흡연석은 2015년부터는 모두 폐지된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으로 소아A형 간염 예방접종이 추가되어 기존 13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되며, 65세 이상 노인 독감 무료접종 시행기관이 기존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 사회·행정·민원 분야

현재 6자리로 구성된 우편번호가 2015년 8월 1일부터 5자리로 변경된다. 현재 사용하는 우편번호는 읍·면·동 및 집배원별 담당구역을 나타내는 6자리지만 새 우편번호는 앞의 3자리(시·군·구 단위)뒤 2자리를 일련번호로 변경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본청에서만 이용하던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단체의 소속기관까지 확대 시행된다.

󰊳 지역경제 분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종전 세무서 신고납부에서 법인 지방소득세 관할 시·군·구별 신고납부로 변경되고, 최저임금은 5210원에서 7.1% 오른 5580원이 적용된다. 담뱃값은 담배소비세 및 제세·부담금 등의 인상과 개별소비세 신설로 2000원이 인상된다.

󰊴 교통·환경·건설 분야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되어 승차거부 사례가 2년 이내에 3차례 연속 적발되면 택시사업자는 면허취소, 택시운전자는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개인택시 사업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그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입주민 요구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아파트관리비 운영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는 2015년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 된다.

󰊵 소방관련 분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종전에는 연면적 5000㎡ 이상으로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16층 이상 아파트만 해당되었으나 11층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며,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도 신규 실시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모든 공사 현장에 소화기를 설치하고 연면적 3,000㎡이상인 작업장에는 간이소방장치를 설치하는 등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 기타 분야

어업면허 정지 등 처분과징금 상한액이 종전 2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식염의 원사지 표시대상에 있어서도 종전 수산물에 식염을 첨가했을 때 식염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2015년부터는 단순가염, 염장 또는 염수장한 수산물의 식염도 원산지를 표시하고 판매해야한다.

창원시 자체 달라지는 제도는 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참가 보조금이 창원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및 지식기반업종을 대상으로 1건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창원아카데미가 종전 마산·진해지역에 월1회 개최하던 것을 월2회로 확대 운영 될 예정이다.

창원시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2015년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시민의 편의와 관련된 생활밀착형 정보이므로 시민이 이를 알차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