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박사

다사다난 했던 2014년(갑오년)이 보내고 2015년(을미년)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4년 한해동안에는 크고 작은 해난사고, 화재사고, 화학재난사고, 정당의 해산, 정치계파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혼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와 국민간의 희망의 간극은 근접보다는 이완되는 현상이 보이고,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치갈등의 회오리속에 감춰지고, 국민의 경제적인 희망 역시 작아지는 효과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안타깝고 고통의 감내하는 과정속에서 새로운 국민의 희망적인 정책 패러다임이 발생하고 더 이상의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든든한 정책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국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2015년(을미년)에는 기본적인 안전성을 바탕속에서 경제부흥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면서, 국민은 정부의 경제정책실효성확보를 위하여 1년을 4/4분기로 나눠 대통령과 국민간의 대화를 방송을 통하여 대통령공약 사항의 실현의 다양한 갈등을 소개하며, 국민의 눈높이 정책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기장군과 울주군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성을 두고 지속적인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한수원의 원전비리, 해킹, 안전사고까지 바람잘난 없는 현상에 대하여 지역 주민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자체의 기계고장 보다는 기계조작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가능성 항시 존재함을 원전 관계자는 심각한 고민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는 고리4호기 원자로압력용 가동중 검사오류 후속조치, 고리4호기 연료 건물내 화재 보고 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주민은 정부 3.0에 맞춰 국가기밀이 아닌 이상 지역 환경단체, 시민단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또한, 언론기관인 부울경뉴스는 과거 기장군 지하철 유치를 위한 주민공감대형성을 위한 공익 캠페인활동전개를 함으로서, 정치권의 관심을 갖고 공약을 채택하여 지금은 지하철 유치를 위한 실효적인 현상이 나타났듯이, 다가오는 2015년에는 기장군과 울주군 지역에 원전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주민이 대피를 할 수 있는 진정한 대피소의 설치를 제안하여 봅니다.

원자력발전소 소재 기장군과 울주군 지역에 만일의 원전의 위협예방차원에서, 주민의 대피를 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갈 수 있는 곳, 즉 지진과 같은 긴급재난사태, 전시 등에 필요로 하는 대피소의 설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대피소는 원전 위험예방을 위하여 화생방 방호시설을 함께 갖춘 시설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장군에는 장안읍과 정관면, 일광면, 기장읍에, 울주군에는 서생면, 온양읍, 온산읍 지역에 대피소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장군은 대피소의 설치를 위하여 우선 기장읍은 안평과 기장간의 지상설을 지하철로 하여 지하대피소로의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것을 기대하며, 일광면은 택지조성지구를 조성하면 도로건설의 지하면의 최대한 활용하여 대피소의 활용을 하는 방안,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장안읍의 장안택지조성지구와 미니택지지구를 조성할 경우에 역시 평상시 주차장, 사무실 등의 다목적용으로 대피소의 건설을 기대하여 봅니다.

울주군 역시 도시건설을 함과 동시에 대피소의 설치지역을 물색하여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여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기장군과 울주군 지역에서는 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지역농산물이나 수산물 등의 특산물의 판로가 확대 강화가 이뤄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원전의 안전성의 단어만 나오면 주민은 불안해 하고, 지역 농산물이나 수산물 등 특산물의 판로 역시 반비례함을 감안하여 반드시 원전의 안전성확보와 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원전의 안정성 확보와 주민의 대피소 건설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글/ 안태준
법학박사/영산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부울경뉴스 대표/부울경신문 대표/기장군평생교육원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