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도 신고하는 법인지방소득세(‘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울산광역시는 법인지방소득세가 2015년부터 지방의 독립적 과세체계로 전면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달라진 과세체계로 인한 법인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과세체계 개편으로 법인지방소득세는 내년도 신고(4월)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법인세는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으나, 
내년 1월부터 내국법인의 매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 특별징수란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특정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한 후 해당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구·군청 세무부서로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가 가능 하다.
 한편,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시스템에 전자신고 변환 프로그램을 게재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홍보인쇄물 제작·배포, 홈페이지·시정게시판 게재, 납세자 및 유관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새로운 과세체계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신고․납부 기한	･확정신고 -일반법인 : 사업연도 종료월부터 4개월 -연결법인 : 사업연도 종료월부터 5개월	･확정신고 -개편 전과 동일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 + 1개월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법인세 세액결정․경정시,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 + 1개월	･법인세 세액결정․경정,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외국법인 신고기한 연장 제외)
신고특례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시 ⇒ 결정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방소득세액에서 가감 가능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시에도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 (*1/10 미달시 가감 제도 폐지)
신 고 시 첨부서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Q&A

Q1 :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처리하는 방법은? A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시면 됩니다. Q2 :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A : 특별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부터 해당되며, 그 10%를 법인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시면 됩니다. ※ 내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14.12.31까지 : 법인세만 14%를 원천징수 -‘15.1월부터 : 법인세 14% + 법인지방소득세 1.4% = 총 15.4% 원천․특별징수 Q3 :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A :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 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지급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도 개인지방소득세와 동일 하게 납세지를 규정토록 법령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지방세법」입법예고(‘14.9.15) Q4 :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납부는? A :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실 수 있도록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