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의회는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단과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를 117만 울산시민들과 함께 촉구합니다.
2012년 11월로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월성 1호기는 연장운행으로 인해 최대 2,270억원의 손해를 보는 사업입니다. 특히 반경 30km 이내에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석유화합공단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과거 가동 중에도 수십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월성 1호기에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수명연장 돼 현재36년동안이나 가동돼 온 고리 1호기는 하루가 머다 하고 고장을 일으켜 주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 당시 소개령을 내렸던 범위인 반경 30km 이내만 울산시민을 포함해 약 320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 후쿠시마 사태 당시 폭발한 원자력발전소는 모두 설계 수명이 지난 노후원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원전들은 최근 가짜부품 사용과 온갖 부정비리가 밝혀져 국민안전을 더욱 위협해 왔습니다.
특히 9월 한달 동안 월성 1호기 10km 인근에서 지진이 두차례나 발생했습니다. 각각 3.5와 2.2 규모의 지진은 이 지역이 활성단층 지역으로 더 이상 지진과 해일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민들 71%도 원전안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59%가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계십니다.

노후원전 수명연장 시 발생할 안전문제와 경제적 손해, 지질학적 위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9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 1호기’ 계속운전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명연장 심사의 근거로 삼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와 ‘주요기기 수명평가 보고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명연장 법적심사기간인 18개월을 어기며 현재까지 약 57개월간 심사를 미뤄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 이후 세계는 에너지정책을 핵발전에서 신재생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만의 경우 97.5%나 공사가 진행된 원전건설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300여명의 아이들과 국민들이 수장된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그 어떤 정책과 이윤보다 국민생명을 최우선에 두고어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노후원전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원전은 즉각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동구의회는 울산시민과 동구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모든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당장 폐기절차에 들어가십시오.

1. 연장 가동되고 있는 고리 1호기 역시 당장 폐기하십시오.

1. 노후원전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 설정하고 실효적 방사능 방재대책을 수립하십시오.

1. 원자력발전소를 현행 23기에서 42기로 늘리는 에너지정책과 전력수급계획을 핵에너지 감소정책으로 당장 전환하고, 신재생친환경에너지 사업확대 및 활성화 대책을 국정 우선과제로 추진하십시오.
글/ 울산동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