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공론화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 주최, 부경대학교 주관으로 2015년 1월 15일 오후 4시 30분 월내복지관에서 “기장지역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지역주민, 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한국과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이후,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주민간담회, 안전성과 생존대책부터 세워야

이날 부경대학교 여론수렴전문기관의 주관으로 사용후 핵연료공론화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 위원이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에 대한 그간의 경과과정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사용후 핵연료공론화의 의미는 특정 공공정책 시안이 초래하는 또는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함으로써 정책결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로에서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끄집어 낸 핵연료를 말하며,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핵분열 시킨 핵 연료물질로서, 원전에서 나온 직후 높은 방사능 및 열을 가지고 있어 현행법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해당 하지만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 분열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1986년 이후 수차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기술공학적 측면은 물론 정치,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과제로 인식하고, 정책수립과정부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함을 인식하여 이번에 고리원전 5키로 범위내의 마을 순회간담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장지역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발언의 쟁점은 “월내지역은 고리원전으로 인하여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고, 이번 간담회 역시 정부의 정책가운데 사용후 핵연료의 공론화가 집중식과 분산식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보이고, 왜 기장군 고리지역부터 먼저 공론화를 하는가, 고준위 방폐시설을 서울 국회의사당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떠한가”라며 주민의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주민은 “기장군 고리원전 5반경내 이주정책의 조속한 실시, 생존권의 확보대책이 마련되고, 지역주변 경제정책 등의 다양한 분야의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집행을 이뤄진 뒤,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를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공론화의 여론수렴의 가중치와 범위 및 한계, 대책 등에 대한 갈등의 해결책, 고준위방폐장의 집중식과 분산식 등의 선택 역시 입지와 지원대책 등의 갈등의 통합적인 발상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은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2012년 11월 의결되어, 2013년부터 공론화위원회 및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사업기간은 2015년 6월까지입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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