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박사

기장군은 지난 8월 25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이어 대통령이 기장군 장안읍 피해지역 현장 방문, 9월 5일 기장군을 비롯한 금정구, 부산 북구지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가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
기장군 장안읍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주민들에게 위문품과 성금, 특별위로금을 지원을 하고, 현재 위문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장군은 멸치축제, 한우불고기축제, 갯마을마당극축제, 붕장어축제 등 다양한 행사는 기장군에서 예산지원되는 사업은 전부 중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장군에서 시민단체 등 역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이후 일체 외부행사를 자제를 해왔다.

하지만, 기장군은 2014년 10월 15일 이후부터는 축제성 행사가 아닌 실내 행사나 공원에서 문화의 날에 맞춰 이뤄지는 행사, 걷기대회, 농산물직판장, 농산물홍보행사 등은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 가운데 장안읍사무소에서 주관하는 한일민간교류 역시 10월 말경 일본방문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이에 대하여 장안읍 주민은 수천만원을 들여 해외 방문도 중요하지만, 아직 장안읍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 집중호우로 모든 상품을 잃어버린 상가의 물품구비가 어려워 하는 상황하에서 과연 기장군에서 예산지원으로 이뤄지는 상황을 놓고 주민간의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주민은 말한다.

뿐만아니라 부산시 환경단체 등이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폐쇄에 대하여 여론압박을 하고 있고, 제2호기 역시 연장 여부에 대하여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주민은 말한다. 또한 고리원전 사업자지원사업의 기준의 원전사업 중심의 자유재량적인 해석을 놓고 애매모호성으로 주민과 직원간의 갈등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70여억원에 해당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원자력문화재단의 기장군 장안으로의 유치와 함께 지원 사업의 원전반경 주민의 홀대, 역시 앞으로의 정책 및 선거이슈의 과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기장시장의 260여억원 소요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의 투융자심사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맞춰 기장시장의 다양화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하고, 현재의 단일품에 가까운 상황하에서 재래시장의 생존 역시 정책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은 말한다.

그리고 정관면과 기장읍 지역발전 지원예산의 차별적인 지원 역시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과거 와 현재 미래 기장군 차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균형감각을 갖고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게 주민의 솔직한 심정이 아닌가라고 주민은 말한다.

이어 남녀노소,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일반인을 위한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기장군과 기장경찰서, 기장소방서의 협업에 의한 4대악예방을 위한 경찰과 소방학교의 운영가능성 또한 예측되며, 또 100세 시대에 맞춰 기장군 노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하여 아파트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관회관 중심으로 복합적인 수익확보를 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의 프로그램창출 구체화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주민은 말한다.

기장군 주민은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하며, 일광면 신도시 발전에 맞춰 기장읍의 신구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함께 문화재보호구역의 축소와 함께 무곡 등의 주변지역의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로 하여 아파트단지조성으로 살기좋은 인구증가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도움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금은 좌광천, 장안천, 일광천 등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지역을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 사업추진이 예상돼, 기장군 중장비 사장 등에게 최고의 일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 한바탕 일자리를 놓고 갈등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장군 정관면 지역의 환경업체의 이전 역시 정답없이 갈등만 나오고, 그에 대한 대안정책이 없는 것에 기장군 주민은 아쉬움만 남는 것으로 보여, 정책을 한탄하고 다만 시간의 경과만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민은 말한다.

또, 기장군 기장읍 주민은 동부산관광단지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 또한 초창기부터 (사)정관면 주민자치회 지위와 역할, 사업규모, 인적구성 회원 등의 벤치마킹하지 못하고 일부지역의 간접지원으로 지역 주민의 통합적인 행사는 요원해질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좋은 선례를 남기지 못해 발전가능성의 기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하고 있다.
그밖에, 기장군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지원되는 보조금 역시, 기장군이 최초로 본예산으로 책정하여 사업추진계획을 갖고 있어, 주민갈등이 노출되고, 앞으로 보조금예산이 운영비를 포함하여 본예산으로 이뤄지는 상황으로 전환예정되어,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법의 제도적인 취지를 앞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여야 할 것인가를 두고, 주민갈등이 두고 두고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현재 기장군 보조금지원은 거의가 법정단체와 복지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은 말한다. 그 결과, 앞으로 기장군에서는 국가와 부산시, 기장군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민은 말한다.

그래도 기장군은 희망과 갈등, 지역발전이 병존하는 곳이어서 주민은 살만한 곳으로 이해하고 있어 정치권에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영산대학교 공직자반 겸임교수/부울경뉴스 대표/부울경신문 대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