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본부는 원자력법,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하여 기장군과 울주군, 더 나아가 여당과 야당의 정치권에서 최대의 여론선점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은 말한다.
그밖에도 고리원전주변지역의 집단이주정책의 갈등, 핵 폐기물(저준위) 운반선 관련 설명회와 운반선의 안전성확보, 고리원전사업자지원 사업신청범위에 대한 다양한 갈등으로 인하여 지역내 여론의 갈등이 노출되고, 그 결과 원전사업과 지역 주민간의 갈등, 이를 최대한 활용, 정치권으로 비화되어, 지역 관내 여론선점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다.
특히, 이장, 개발위원장, 군의원, 시의원, 단체장, 국회의원 등을 하고자 준비하는 행정과 정치권의 후보자는 고리원전본부 주변지역의 여론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민의 갈등, 반목, 질시 등의 내용을 확인, 법적 제도적인사항, 지침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또한 다양한 사업 정책의 추진으로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 더 나아가 집단이주정책의 갈등요인, 고리원전제1호기의 연장으로 인한 지원금으로 하여 울주군과 기장군 지역에 토지 구입와 복지시설 등을 세워지고 그 다음, 해당 지자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군 예산정책의 한계상황이 노출될 가능성, 그리고 고리원전본부의 정부 3.0에 맞춰 정보의 공시를 통한 지역민의 경제활성화에 도움 여부 등을 놓고, 특히 기장군의 경우에는 5개읍면에서 공통된 여론이 감지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지역 여론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어, 정치권에서는 최대한 감독하고, 이를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은 말한다.
이에 고리원전본부에서 지원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을 두고,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법률과 재량행위 등에 대하여 다양한 감시활동을 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은 말한다.
왜냐하면, 기장군과 울주군 반경내 주민 뿐만아니라 그외 지역에 지원되는 경제사업과 문화진흥사업은 울산시와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지원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말 못하는 기장군과 울주군 주민 여론이 향후 정치권의 핵심세력을 자리잡아, 여야 정치권에서 고리원전본부 정책을 핵심이슈로 하여 선거정책을 추진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민은 말한다.
이 참에, 정치권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정책에 대하여 지원금으로 지워진 건물 역시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나, 지원금내용을 활용하여 원전본부 자체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반경내 소외계층이나 마을별 부족부분에 대하여 직접지원하여 주는 정책, 반경내와 반경 이외의 지역에 지원금액의 최대치와 최소치 등에 대한 확인, 아니면 고리원전안전성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주민은 말한다.
이에 대하여 얼마남지 않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고리원전본부 행정정책을 선거이슈 로 선점을 하기 위하여 치열한 각축장이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대를 갖고 주민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해결을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