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주) 고리원전본부는 매년 기장군과 울주군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자지원 사업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원하는 사업자지원 사업공모를 기장군과 울주군 지역내에서 5키로 반경내(교육․장학사업, 지역경제사업, 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문화진흥사업)와 반경 이외의 지역(지역경제사업, 문화진흥사업)에서 신청을 하게 된다.

 신청을 접수받은 고리원전본부는 심의를 거처 한수원(주) 본부에서 최종결정 되고, 고리원전본부 공지사항에 알리고 있지만, 그 결된 사업단체를 놓고 논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아래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적으로 기장군과 울주군 지역 주민들은 사업자지원 사업 공모 신청 대상과 지원 단체,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지원 대상 기관, 단체
1)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학교 등 주민을 위한 공익목적의 기관으로 회사가 지원사업을위탁하는 경우 해당기관
2) 기장군, 울주군 소재 단체로서 사업범위가 발전소 소재 지자체 관내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해당사항이 있는 단체
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법인격을 가진 사단·재단
나) 세무서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 단체
다) 법인 또는 등록되지 않은 단체일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나. 지원 제외 단체, 사업
◦ 야유회성 행사 및 견학,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 각종 단체의 단체장 이·취임식, 송년회, 신년회 등 단체의 자체 행사
◦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는 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지지 또는 종교 교리 전파 주목적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 불법시위 주최·주도·참여·처벌단체
◦ 지원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개인, 영리단체(사업), 친목단체(동호회, 동창회, 동문회 포함) 등
◦ 법에 의한 손실보상 차액을 보충할 목적의 지원사업
◦ 발전소 건설 등을 위하여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또는 보상이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지원사업
◦ 지원사업계획서에 토지 매수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
◦ 지자체 예산 또는 기금 사업, 타 공공기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우
◦ 이미 중앙부처·도·시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
◦ 매년 반복되는 경상비 성격의 시설운영비 지원사업
◦ 수혜대상이 소수의 특정 주민 또는 단체로 제한되거나 편파적인 사업
◦ 인종,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단체
◦ 학교 운동부 인건비, 통학비(버스)를 지원하는 사업
◦ 기타 사업자지원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

상기의 요건에 하자없이 고리원전본부 사업자지원사업 공모에 적용되는 단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기장군과 울주군 주민들과 고리원전본부간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도 한수원(주) 고리원전본부 사업사지원 사업공모에 신청, 공모에 상당액수의 금액이 확정된 사항을 확인 결과, 이미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던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단체가 포함되어 있어, 이 또한 행정의 공신력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발전소반경내 방역 등의 사업을 할 경우에도 영리사업을 하는 단체, 즉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지원 될 경우, 역시 영리사업을 추구하는 사항에 해당되어 결국 지원될 수 없는 분위기 돼 갈등이 노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까지 고리원전본부장배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왔는데, 앞으로는 지원 여부에도 갈등이 보일 것이며, 지원받기 위해서 생활체육단체, 역시 고유번호증발급과 함께 지방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하에서 제외돼 역시 앞으로 갈등이 예상된다.

 그리고 고리원전본부 앞에서 데모를 하거나 참여를 한 반경내 기장군이나 주민들이 포함된 단체는 역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지역주민과 갈등의 연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지역 주민의 대표성과 기장군 대표성을 감안하면 동일하게 법적용이 이뤄져 갈등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개최되는 고리원반경내에서 멸치축제, 한우불고기축제, 붕장어축제, 갯마을축제, 마을별 체육회, 이장단체육회, 마을별 차량이용 견학, 문화제, 음악회, 학교축구부와 야구부 강사비 지원 등이 지원될 경우에는 해당 단체별 고유번호증 세무서로부터 발급받고 지원을 받을 지역사회의 여건이 아닌 것으로 보여, 또, 해당지자체로부터 몇백에서 수천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이뤄지고 있는 마을 체육회 등의 상황하에서 고리원전본부의 사업자지원 사업 공모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에 고리원전본부 사업자지원사업 사업공모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다음의 사례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예컨대 매년 지자체 읍면에서 8월 15일 체육회에 지원된 물품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단체 역시 기장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에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할 것으로 보여, 공모사항의 고무줄 잣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민은 말한다.

 더 나아가 고리원전본부 사업자지원 사업공모사업의 신청요건과 지원제외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법치주의와 지침 등을 모두 감안하면, 고유번호증과 시위참여, 영리단체, 마을별 지자체의 포괄사업비, 비영리법인 등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일체 지원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수원(주) 고리원전본부의 대외협력을 위한 지원사업 실효성의 논란이 발생하고, 고리원전반경내·외에서는 해당 지역 예산으로 지원되는 지역이고, 교육관련 사업 역시 해당 교육청에 지원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에 고리원전부 관계자의 논리에 의하면 매년 시행하는 사업자지원사업 공모사업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장군과 울주군 지역에서 고리원전본부 사업자지원사업 사업공모의 지원요건과 제외사항을 놓고 실효성과 효율성이 논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며,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법적 제도적인 취지를 요약하면 지원 규모 역시 최소화되고 차량지원과 지원 물품, 사업비가 주민의 수혜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사업자체의 전면 재검토를 하던지, 아예 사업자지원사업을 지원하지 않고 그 지원금액을 고리원전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방재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역 공감대의 형성이 이뤄지고 있다.

이유인즉,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의거하여 지원하는 매년 고리원전본부에서 사업자지원 사업 공모사업의 분야는 이미 교육․장학사업, 지역경제사업, 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문화진흥사업은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중복적인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인 것으로 지역 주민은 이해를 하고 있어, 국민은 고리원전 사업자지원 공모사업의 지원 자체를 하지 말고, 고리원전(발전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투자를 하여야 할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발전소주변지역의 전시성 지원 보다 우선적으로 원전 안전성 강화에 투자를 하여, 매스컴 등에 고리원전 안전성 우려의 보도가 나오지 않은 것이 지역 경제활성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