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주) 고리원전본부는 사업자지원 공모사업에서 공모가 확정되고 나면, 지원금이나 지원물품을 공모신청한 단체가 모든 회의를 개최하고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고리원전 본부 직원이 업자선정과 물품선택으로 이뤄져, 결국 고리원전의 사업자 공모의 취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은 말한다.
현재, 국가나 공공단체, 즉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공단에서는 안전행정부 보조금지원 관련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을 단체로 확정이 되고 나면, 그에 따른 통장에 입금되고, 사업신청한 내용대로 집행을 하고 사후 평가를 받게 된다.
그리고 공모신청한 금액이 확정된 당해년도 사업지원금의 집행이후, 그 결과치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 성과의 판단을 받게 된다.

그런데, 고리원전본부의 경우에는 공모신청은 국가나 지자체와 다를바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일체 지원금이나 물품이 확정된 이후,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또 업자의 선정 역시 모든 사항이 본부 직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지역 단체는 단지 물품이나 사업비 전달 기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은 말한다.

이에 고리원전사업자 공모제도 자체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안전행정부의 보조금지원, 예산편성지침의 자료에 의거하여 사업비나 물품 등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의 모순이 나타나는 지원제도 역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역 주민은 말한다.
현재의 고리원전본부에서 공모신청과 그 집행의 방법은 주민이나 그 단체의 자율성이 아닌 본부 직원이 지역 단체나 주민의 명의를 빌려 고리원전본부 직원이 직접 집행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줄 것을 지역주민은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단체에서 지원금액이 확정되고, 그 확정된 금액에 맞춰 견학 등을 하고 난뒤,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확인 조차할 수 없는 상황이나, 공모신청후 단체가 확정이후에 본부직원이 업자 선정과 고리원전본부 명칭 현수막게시 하도록 지도하는 것 역시, 전시성 내지 지역주민의 상생과는 거리가 있어 보여,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정하게 예산집행이 이뤄 지도록 개선되길 주민은 기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해양환경보존 등을 위하여 바다물의 오염도 등의 측정을 지역 환경단체의 동참 역시 기대하고 있으며, 원전 본부직영으로 이뤄지고 있는 수중조사 역시, 지역 환경단체의 수중정화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주민은 말한다.

부룰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