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을 위하여 2015년도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는 사업자지원사업 사업공모를 받고 있다. 사업공모는 2015년도 고리본부가 시행하는 사업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 기관·단체 로부터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근거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의거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고리원전본부에서는 울주군과 기장군 시민단체에게 고유번호증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유인즉, 발전소 주변지역 관내와 이외의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비나 물품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증을 요청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이나 단지 행사의 물품을 지원받아 원전과 상생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상황에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지방세에 의거하여 납세의무를 주민과 단체에게 부과를 가중 시키고 있어 고리원전 사업자지원사업 공모의 취지에 맞지 않고, 그 결과 법령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인 요건강화를 추진하여 졸속 행정처리를 하는 상황이 노출되고 있어, 지역 주민은 고리원전 본부 행정을 담당하는 관계자에게 최소한 지방세법 제75조와 지역문화진흥법,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 제2항, 정부 3.0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리원전 사업자지원사업 신청(행사)의 취지에 맞춰, 공익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게 물품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민은 말한다. 고리원전본부의 신청요건이 현재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또, 봉사단체에게 고유번호증을 요구하여, 그 결과 지방세법 제75조에 세금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은 즉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3.0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보공개를 하여 쌍방향 행정을 추진하고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고리원전본부는 아직 1.0시대의 발상에 사료잡혀, 법령을 확인하지 않고, 봉사단체에게 세금을 가중시키는 사황은 조속한 시일내 개선될 것을 주민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원제외사업 가운데,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평소 배우고 익힌 솜씨를 주민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어 공익적인 차원에서 봉사를 하는 상황에 대한 제도개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고리원전사업자 공모 역시, 신청(행사) 공모이지, 요건에 맞춰질 것이 아니라 결과치에 적합하도고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고리원전에서 모든 지원행정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단지 5키로 범위내와 이외 지역의 지원사업에서도 물품의 지원이 단지 공익활동 장소에서 공모 신청(행사) 후 봉사단체가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상황을 담당자가 방문하여 판단하는 상황하에서 이뤄지는 업무에 대하여 당연히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이 지난 7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문화예술단체나 동호회 등에도 지원되지 않은 상황과, 기장군과 울주군 모든 단체에 대하여 고유번호증, 즉 세무서에 등록하고 지방세를 가중시키는 행정은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민은 말한다.

현재 고리원전은 규제 완화가 아닌 행정편의주의로 발상으로 인하여 주민의 규제강화로 원전과 주민간의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행정에 도움되는 법조문을 참조하여 상생의 결과치를 기대하며, 기장군에서 문화활동의 중단 등으로 지원하지 못한 고리원전 공모 신청(행사) 결과치, 역시 정부 3.0에 맞춰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참조>>
1. 2015년 사업자지원사업 신청(행사) 신청서류
가. 2015년 사업자지원사업 신청(행사) 신청서 1부
나. 신청기관(단체) 소개서(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포함) 1부
※ 단, 법인 및 비영리 등록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다. 신청사업(행사) 계획서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1부
* 지원 제외 단체, 사업은 개인, 영리단체(사업), 친목단체(동호회, 동창회, 동문회 포함) 등이라고 한다.
2. 지방세법 제75조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신설 2014.1.1.>
3.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4. 현동조합 기본법 제10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