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정치인과 함께 문화융성의 시대에 맞춰 기장읍성의 조기 복원과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친환경적인 문화재를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재로부터의 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성 주변, 문화재보호구역범위 축소와 재산권보호방법 강구해야

 기장군 기장읍성의 조기복원을 해야 하는 배경으로는, 부산시지정 1996년 기념물 제40호인 기장읍성은 기장군이 600년의 역사를 가진 기장읍성조기복원은 동부산관광단지와 장안 신세계프리미엄 아울렛, 장안사, 척판암과 더불어 기장의 새로운 관광경제의 창의와 기장 군민의 자긍심을 더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기장읍성의 복원은 기장군이 과거 15년 전부터 기장읍성 복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예산의 지원이라면 향후 20년은 더 걸릴 것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80억원이며, 지난 15년동안 확보된 예산은 약 128억원, 총소요예산의 45.8%이며, 부족한 예산이 152억원입니다.

 또한 기장군 기장읍성 주변지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과 부산시문화재보호조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의하여 재산권의 제한을 시대와 상황에 적합하도록 적정한 범위로 조례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민은 말합니다.

 이에 기장군과 정치인, 시민단체 등은 지역문화진흥법시행에 맞춰 문화융성의 시대 기장읍성을 조기복원을 하고, 문화재로부터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침체된 기장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다함께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8.>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⑥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개정 2014.1.28.>

⑦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시행일 : 2015.1.29.] 제13조

제36조(허가기준) ①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기본계획과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②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시행일 : 2015.1.29.] 제36조

 * 부산시문화재보호조례

제41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개정 2013. 7. 3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7. 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공업지역의 경우 그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200미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그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이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지역

가.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의 수질오염을 초래하거나 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나. 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하거나 고도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