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준 박사 부울경뉴스 대표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어느 유치원에서 교사가 원아에게 폭행한 사건이 발생, 유치원교육의 심각성이 노출되어, 대다수 모범적인 유치원들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 조속한 시일내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유치원의 인허가의 업무를 보고 있는 해운대교육지원청은 기장군의 사설유치원 15개, 공립유치원 15개, 총 30개의 유치원이 운영되고, 수영구의 경우에는 공립유치원 3개, 사립유치원 17개 총 20개, 해운대구에서는 공립유치원 3개, 사립유치원 36개 총 3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총 89개의 유치원의 행정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사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거하여 해당지역 교육지원청 인가요건에 맞춰 설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유아교육법 제1조의 목적에서는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유아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며,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하고,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두고, 제2항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제3항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제4항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다.
유아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을 검토하면,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학생을 교육시키는 교사의 인성교육과 전인적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가의 안전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4대악(성폭력예방,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예방과 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장군과 해운대교육지원청, 부산기장경찰서 및 부산기장소방서의 협약을 체결하여, 유치원이 인가될 경우,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일정시간의 4대악예방과 소방안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감독하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을 임명하고, 원장이 보육교사를 임명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해당 지자체의 연합회 차원에서 보육교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가의 안전분야, 4대악예방과 소방안전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은 지난 2012년부터 5세이하 누리과정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유치원에 대한 사후적인 감독만 할 뿐이어서, 대한민국 유아들의 행복한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유치원 원장과 교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역시 분기별 일정시간을 할애하여 4대악예방교육과 소방안전교육, 및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사고예방 교육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여 본다.

글/안태준
법학박사/영산대학교 행정하과 겸임교수/부울경뉴스와 부울경신문 대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