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준 박사

기장군이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 결과, 새누리당 군의원 6명, 새정연 2명과 기장군 집행부 무소속 단체장이 당선되어 행정과 의회를 담당하게 되어, 기장군 주민을 위하여 예산운영에 대한 심의와 집행을 하게 된다. 기장군의회는 이번 2014년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제197회 임시회의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제1360호)을 심의하고 확정하게 된다.

 기장군의회 임시회의에서 본안 심의되는 사안의 쟁점가운데 평생교육법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어학교육과 함께 군보예산의 지방선거전 삭감된 사안이 기존의 예산의 원안대로 원만하게 복원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주민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기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와 한계의 예산심의 삭감이나 원안의 확정에 대한 권한은 기장군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주민은 단지 기장군의회에서 처음으로 의정단이 구성된 이후, 상임위원회별 임시회의에서 의정활동의 결과치에 대하여 추후 의정활동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은 말한다.

기장군에서는 6월 4일 지방선거 이전과 이후의 사정변경의 유무, 무소속 단체장, 새누리당 군의원과 새정연 군의원이 혼재되어 이뤄진 상황하에서 기장군 집행부는 여야 군의원으로 인적구성이 이뤄진 기장군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을 하며, 예산심의 방법에 대하여 의견조율의 전개 등에 대하여, 이번 기장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예산심의확정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질 2015년이후의 의정활동을 가늠할 수 있어, 기장군 집행부와 기장군의회간의 견제와 균형, 갈등과 긴장관계, 견제와 대책등과의 조화관계 등의 방법을 두고, 주민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단체장의 공약사항의 내용대로라면, 기장군의 성장방향 보다는 무상복지와 무상교육방향에 초점으로 사업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장군은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기장군 주민은 상권, 재래시장, 중소기업진흥, 아파트 등의 부동산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지방세의 증가와 함께 주민을 위한 배려행정의 기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주목하면서, 차기 지역구 국회의원 여론선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있다.

글/안태준
법학박사/영산대학교 겸인교수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