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서장 이동환)는 5월 2일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면 절대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기장경찰서 신임록 112종합실장은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나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세심한 주의를 아래와 같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당부”를 했다.
부산기장경찰서 신임록 112종합실장은 “야간에 112 상황실 전화벨이 울렸다. 다급한 목소리로 승용차가 없어졌다면 찾아달라는 신고전화였다. 해당 파출소 경찰관, 형사들이 출동하여 수사를 시작하였는데 결과는 너무나 황당 그자체, 수사를 진행하면서 도난경위를 조사하니 실제는 도난당한 것이 아니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하였는데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가 그 차량을 대포차로 돌렸고 그렇다 보니 신호위반, 과속등의 범칙금이 차량명의자인 신고자에게 부과되다보니 술을 먹고 억울함에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것이었다.
결국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그 남자는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았다. 위와 같은 허위신고를 국민들이 별 죄의식없이 한다는 것이 문제이며 더 황당한 사실은 유명웹사이트 지식 IN에 민사관계가 얽힌 차량문제는 허위신고로 처벌을 각오하고 도난당했다고 신고를 해서 차를 찾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답변도 버젓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허위신고를 한 사례가 전체 차량도난신고 중 60~70%에 이르고 점점 개인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112허위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부산기장경찰서 신임록 112종합실장은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심각하게 낭비되는 경우에는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당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도 입을 수 있는 것을 알고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경찰이 출동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에게 협조”를 기대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