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의 이번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민과 수차례 약속한 바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내세운 것은,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입법권이라는 수단으로 독점하며 기득권을 누려온 기성 정치권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앞으로 정치쇄신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컸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펴면서 최소한의 기득권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고, ‘전(全)당원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공천제폐지 당론을 확정한 바 있는 민주당에서도 정치현실론 등을 들면서 공천제 유지 입장으로 선회한 데 대해 우리『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민과 약속한 정치쇄신 공약 이행에 다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에 의한 폐해는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등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음에도, 정치적 이해득실을 ‘책임정치 구현, 여성의 정계진출’ 등의 구실로 과대 포장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기득권 향유를 지속하려는 진부한 정치행태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이러한 가운데 새정치연합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결정한 것은 그나마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하는 정당공천 폐지 요구를 이번에도 묵살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여·야 정당이 져야 할 엄중한 사태임을 경고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공천제 유지입장을 반드시 철회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이미 실추된 정치적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것을 여·야 정당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2월 25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일동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지방선거 무공천을 실천하라!

사실상 국회의 정치개혁특위 활동은 끝이 났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모두 공약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파기하는 데 앞장섰다. 작년 4월 기초지방선거 재보궐선거때 대선공약을 지킨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한다고 공천을 하지 않고 심지어 야당에 공천폐지를 위해 협조를 요청하기까지 않았던가. 이렇게 국민을 기만할 수 있단 말인가.

한편 민주당은 그동안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온 점을 인정한다. 무엇보다 적지않은 국회의원들의 정당공천유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전당원투표제를 통해 당원들의 의사를 바탕으로 공약을 재확인한 점은 바로 다수 국민의 의사를 거스를 수 없음을 입증한 것이기도 했다.

지난 20일에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새누리당에 정당공천폐지를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천명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까지 개최한 바 있다.

그런데 채 몇일이 지나지 않아 새누리당의 반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이 어려워 민주당도 공천을 할 수 밖에 없음을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다. 이것이 정치개혁이고 쇄신의 모습인가. 그동안 새누리당에 촉구하고 비판해 온 민주당의 진정성이 이런 것이었던가.

민주당은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고 70%에 가까운 당원들이 결정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실천해야 한다. 눈 앞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공약을 뒤집고, 말을 바꾸고, 약속을 저버리는 몰상식한 정치행태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그것만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길이다.

새누리당은 공약파기와 번복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위헌논란을 들었다. 그동안 위헌이 아니라는 대한변호사협회나 한국공법학회와 같은 법률 전문단체의 공식 입장이 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목전에 두고 새삼스럽게 위헌 운운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자세와 거리가 먼 것임은 이미 많이 지적한 바 있다.

진정 위헌시비가 걱정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성 여부의 심판을 맡긴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선거법 개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고, 우선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여,야가 같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합의를 하고 이행하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고 신뢰와 약속의 정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즉각 기초지방선거 무공천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당 역시 지금까지 주장하고 약속한 바를 이행하기 위해 무공천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안철수의원의 새정치연합이 무공천을 선언한 상황에서 두 거대 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천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국민의 시선을 더욱 따가워 질 것임은 자명하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6.4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 나아가 향후 총선 등의 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선택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면서 정치쇄신의 절박함, 기득권 내려놓기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 줄 것을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거듭 촉구한다.

2014년 2월 26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고문

국회의원: 유승우, 이명수, 정갑윤, 백재현, 유성엽, 황주홍

학계

강형기(충북대 행절학과 교수), 김민남(前동아대 부총장), 김의수(전북대 교수)

김형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나간채(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박영강(동의대 행정학과 교수), 안성호(前대전대 총장), 오재일(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옥원호(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육동일(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이시원(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은(前경기대 부총장), 이주희(지방행정연수원 교수)

정세욱(前명지대 부총장), 조수종(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조연상(목원대 명예교수)

조재훈(공주대 명예교수), 조진형(금오공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최근열(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최봉기(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황한식(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시민사회

김중석(전국지방신문협의회장), 윤장현(전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윤창환(한국정보통신개발원장), 이부영(민주헌정포럼 공동대표)

하선규(동부YMCA위원회 위원장)

법조계(변호사)

장준동(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성하, 채상국

공동대표

김인배(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한광(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남부원(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류한호(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박재율(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배덕광(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신정훈(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윤소년(대한민국유권자연대 상임대표), 이기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분권운동본부 본부장), 이연주(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 정해걸(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대표회장)

참가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중앙, 대전, 대구, 부산, 인천, 충북, 거제, 경주, 구미, 천안아산, 군포, 수원, 안산, 안양의왕, 김포, 군포, 이천여주, 제주, 순천, 여수, 목포, 군산, 전주, 정읍, 남원, 강릉, 속초, 춘천, 창원),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수도권연대, 부산연대, 대구경북본부, 광주전남본부, 대전연대, 강원연대, 충북연대, 충남연대, 경남연대), 대한민국유권자연대,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민주헌정포럼, 사)지역경영연구소, 사)한국분권아카데미, 자치분권전국연대, 전국공무원노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의정회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한국분권아카데미,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경남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광주전남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본부), 지역방송협의회, 지역살리기정책포럼, 포럼신사고, 한국청년유권자연맹(중앙, 강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남, 경기남서, 경기남동, 전남), 한국YMCA전국연맹, 희망제작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연구원, 강원풀뿌리기업민관협의회, 광명시민단체협의회(광명경실련, 광명교육연대, 광명불교환경연대, 광명여성의전화, 광명텃밭보급소, 광명NCC, 광명YMCA, 광명만남의집,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실련, 광주YMCA, 광주YWCA, 광주흥사단, 광주여성민우회 등 22개단체),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부산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YMCA, 부산YWCA,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사)기후변화대안에너지센터, 부산민예총, 부산생명의전화, 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지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예술단체총연합회, 부산시민센터, 부산자치시민연합, 청정화시민연대, 부산여성뉴스, 부산발전시민재단),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NGO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성남정보문화진흥원,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국가실현을위한부산시민회의, 체인지대구, 춘천시민연대,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희망자치전국연대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