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지난 2010년부터 기장미역·다시마 축제가 시행되어 오고 있다. 매년 수천만원 이상의 주민혈세를 투입하여 미역 다시마특구로 지정받아 이를 축제로 발전시켜, 어민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 왔다.

그런데, 현실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시행내용을 모르고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도 하고,  담당 공무원의 법령숙지 정도 내지 이해등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유인즉,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지리적표시권)과 제36조(권리침해의 금지 청구권등), 제37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규정에 의해 이미 2009년 기장미역과 기장 다시마가 지리적표시가 특정인의 이름으로 인증받아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즉, 기장미역과 기장다시마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기장군도 아니고 기장군 모든 주민 역시 아닌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기장군 공무원은 업무상 태만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지난 2007년에 미역다시마 특구로 지정된 이후 업무를 본 모든 공무원에게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을 위하여, 기장군에서 미역 다시마 특구로 지정받기 전에 상호 사용여부를 확인을 하고 추진했는지, 아니면 이미 미역다시마특구로 지정이후에도 알면서도 방치했는지에 대하여 한번쯤 세세히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5월 3일 경향신문에 의하면 "부산 기장군이 최근 미역·다시마 특구로 지정돼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또 미역·다시마를 테마로 이미 응모한 산업자원부의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과 해양수산부의 지리적 표시제 등에도 선정될 가능성도 높아 지역 어민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다. 정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최근 기장군을 미역·다시마 특구로 지정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기장군 주민은 기장군에서 미역 다시마 특구로 지정된 이후, 지리적표시제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와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 고유명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실이 나타난 현실에 대하여 기장군 수산행정의 존재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한다. 2007년 미역 다시마 특구로 특구지정이후, 상표등록 내지 지리표시제 행정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업무상 태만으로 인하여, 기장군 행조류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이는 기장이라는 명칭, 즉 기장미역과 기장다시마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장군에서는 미역 다시마 특구 지정이후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100여억원과 가공용포장비 등 60여억원을 소요되었으며,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2014년에도 소요되는 다양한 전국에 투입되는 홍보비 및 축제보조금에 지출되는 피같은 수십여억원의 주민혈세를  투입하였고, 올해 또한 수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기장군은 기장미역다시마축제 역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난 2009년 특정인이 지리표시제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것은 누구를 위한 축제였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그간의 잘못으로 인한 공무원의 수산행정의 총체적인 집행에 대한 반성을 하고, 주민들이 납득하는 선에서 책임을 지는 방향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주민은 기장미역, 기장 다시마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기장군 차원에서 고유명사인 기장이라는 명칭과 기장미역과 기장다시마의 용어를 사용 못하는 현실하에서는 축제행사의 무용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주민은 사업을 함에 미역과 다시마의 이력추적관리만을 확인해주는 상황이다.

결국 넋나간 기장군수산행정 때문에 기장군 주민은 혈세를 내고, 축제와 다양한 홍보비 지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기장군 수산행정지원을 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해조류사업을 하는 대다수 사업자는 기장이라는 명칭을 기장군이 소유하고 상호등록 되어 일정료의 상호사용료(또는 무료)를 내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 시켜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미역다시마 특구지정이후 상호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와 기장미역·다시마축제라는 용어 또한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도 명명백맥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현재 기장군 수산행정이 그렇지 뭐!라고 대답하는 주민정서와 현실을 걱정하며, 그간 왜 논수산물품질관법령의 숙지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할 뿐이다. 기장군 주민은 기장군공무원의 수산행정의 봉인가?라는 물음에 답답할 뿐이다.

<<참조>>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2, 2013.3.23>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7. "이력추적관리"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9.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란 동일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제34조(지리적표시권) ①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자(이하 "지리적표시권자"라 한다)는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권을 갖는다.

② 지리적표시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이해당사자 상호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1.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다만,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또는 출원심사 중인 상표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 명칭 또는 출원심사 중인 품종 명칭

4.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품목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등록 대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

③ 지리적표시권자는 지리적표시품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표시품 중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 "고려수삼", "고려홍삼", "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6조(권리침해의 금지 청구권 등) ① 지리적표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1. 지리적표시권이 없는 자가 등록된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하게 하는 지리적표시만 해당한다)를 등록품목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의 제품·포장·용기·선전물 또는 관련 서류에 사용하는 행위

2.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위조하거나 모조하는 행위

3.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위조하거나 모조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소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지리적표시의 명성을 침해하면서 등록된 지리적표시품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7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지리적표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리적표시권자의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지리적표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67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 해조류 : 미역, 김, 다시마, 파래, 톳 등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