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준 박사

갑오년 청마의 해, 2014년 1월 31일은 국민 대 이동으로 가족들이 한데 모여 가정사, 신년계획과 국가정책, 정당의 최근변화추이 등을 놓고 밥상정치 논객으로서 다양한 여건 속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즐거운 설날(구정)입니다.

설날 차례를 지낸 뒤, 밥상정치에 논의될 주 메뉴에는 정당정책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여부, 기초의회의 폐지여부, 교유감의 임명제, 교육감의 광역단체장과의 런닝메이트 등이며, 이를 놓고 다양한 정당정책의견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아니라 경제부흥, 문화융성, 국민행복, 통일기반조성의 국정과제와 실천과제 140가지의 추진상황을 놓고, 대통령이 국정을 추진하는 과정과 정당의 정당정책을 놓고 여야간의 갈등이 노출되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동력을 가지고 추진력하여 전개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다양한 의견을 노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에 대한 여야의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실천여부에 대하여 국민의 인식 또한 다양한 의견으로 노출될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기존 국민정서의 변화조짐이 없는지에 대하여 국민의 여론변화 추이를 두고 관심을 갖고 여야정당과 정부 또한 국정과제의 추진력에 있어서 초미의 관심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국가정책과 여야간의 정당정책의 변화 추이를 감안하여 국민이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부산시의 경우, 광역단체장, 시의원, 구군의원의 후보자들은 정당의 공천여부에 대하여 반사적인 불이익과 반사적인 이익을 받는 경우의 수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부산시의 경우에는 현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의 정치적인 분위기는 정당공천의 존폐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당공천이 없을 경우에는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면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정당공천이 존치할 경우에 기초단체장 후보자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을 무시 못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지만, 시의원과 구군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당공천결과 인물경쟁보다는 여야정당간의 정쟁으로 나아갈 경우에는 상당한 흥행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광역단체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기초단체장 후보자, 시의원 후보자, 군의원 후보자 등의 연대 등이 가능해져, 지역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희소성이 존재하여 광역단체장 후보자, 기초단체장 후보자, 시의원 후보자가 찾는 상황하에서 그 나름의 상종가를 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광역단체장 후보자나 기초단체장 후보자, 시의원 후보자가 주민의 인기도가 높고, 성향 등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의원 후보자가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다양한 패러다임이 나타날 가능성 또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아마도 광역단체장 후보자나 기초단체장 후보자 및 시의원과 구군의원 후보자는 유아, 아동, 청년, 장년, 노인, 남녀노소 정서와 소통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지역발전가능성이 존재하는 특화된 공약의 균형적인 발전가능한 지역개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환경, 복지, 성장과 분배, 국정과제의 실현방법론, 정당공천여부, 지역적인 정서, 학연지연혈연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후보자와 시의원 및 구군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그간의 정치활동을 감안하여 인간관계 등을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주민은 말합니다.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당선을 위하여 기존정치인의 재공천, 아니면 신규 정치인의 공천이냐, 기존정당 을 버리고 신규정당의 공천이냐, 아님 무소속, 범야권, 당선이후 여당으로 입당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출마가능성과 기존의 정치적인 인간관계 유지 등을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므로 주민은 6월 4일 지방선거를 "정당, 인물, 추진력, 능력, 이미지, 신뢰도, 공약실천가능성,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성장과 분배, 균형적인 발전,  대통령 명칭사용, 당대표 명칭사용, 소통력, 공감대형성 등을 놓고 한편의 희소성있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 지 모를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설날이후 국민은 "정당의 변화 추이와 정부정책에 추진력에 대한 체감도와 신뢰도 등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글/안태준
법학박사/부울경뉴스 대표/부울경신문 대표/부울경뉴스 협동조합 이사장/영산대학교 겸임교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