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부울경뉴스, 부울경신문, (사)한국해양환경감시협의회 기장군지회 후원으로 기장군장애인휠체어 전동스쿠터협의회는 재차 2014년 1월 16일 도로변의 인도턱이 높아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기장군에 요청했다.

기장군 기장읍 교리 부전타워아파트 주변과 기장도서관 뒤편 사거리, 솔메이트 주변 등에 인도턱의 높이를 낮춰 줄 것을 요청했었다.

보통 도로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하여 진행하지만, 기존 도로의 인도턱 높은 곳은 언제든지 기장군에서 인도턱 낮추기 위한 시정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관할 경찰서에 통보를 하면 된다고 한다.

이에 부울경뉴스 협동조합 소속 기장군장애인휠체어 전동스쿠터엽합회는 "기장군에서 도로공사와 인도공사를 할 경우에는 장애인과 산모, 노약자를 위한 인도턱 낮추어 공사시공을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할경찰서에서도 도로개설과 함께 인도턱이 높을 경우에는 항상 낮추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장군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기대해 본다.
한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조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행과 관련 제9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그리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5조(벌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잇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