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준 박사

기장군은 한때 골프군인가라는 의미로 뉴스로 보도되고 사용된 시점이 있었다. 이는 결국 기장군 주민들은 골프장의 허가에 대하여 절대적인 금지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주민과 부산시간의 갈등이 노출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골프장시설 관련 허가 등의 과정은 기장군 장안읍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부산시의 승인이 되어 사업의 개시절차만을 남겨놓은 상태하에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기장군에는 골프장이 병산 2개, 일광 2개가 운영되고 있고, 또한 기장읍 1개 공사중이며, 기장1개와 일광 1개가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골프장이 들어서면 인근 주민간의 갈등이 노출되어 직·간접보상 등의 방법으로 주민과의 합의로 공사는 대체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준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직접보상과 간접보상의 가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의 사용방법과 범위, 수혜범위 등에 대하여 항상 갈등의 여지가 남게 된다.  또한 골프장의 잔디보호방법, 고농약사용금지와 무농약의 사용, 그 점검방법,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예방의 시스템화된 방법론이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과 지역특산물 축제간의 상생, 갈등통합, 통합축제, 홍보의 반비례대책, 홍보상승의 극대화 등의 방법론을 강구하고 지역 일자리와 경제활성화 등에 최대한 지역주민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부산시와 기장군은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0시대에 즈음하여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과 골프장, 골프장과 기장군, 공생과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 안니가 싶다라고 주민은 말한다.

이에 해양경찰엉 제15호 (사)한국해양환경감시협의회 부산시지부와 기장군지회는 "기장군은 관내 골프장에서 해마다 농약사용의 점점결과를 공개하고, 지역 환경단체와 함께 공개 점검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갈등없는 인근 축제의 극대화 방법, 골프장 인근 해양오염예방모니터링과 해양오염감시활동을 부산시와 기장군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골프장 인근 해양생태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기장군의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 지역특산물 공익적인 홍보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론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하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주민은 말한다.

기장군은 인구 15만, 20만을 준비하면서, 해양과 하천의 친수공간, 바다와 하천 환경보호를 하고 생태계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바다주권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때라고 주민은 말한다.

바다와 해양의 환경보호는 정부, 부산시, 기장군의 합동하여 지역 환경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여 바다의 주요 특산물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은 말한다.

그래도 기장군 관내 하천과 바다는 주민 모두가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환경보호에 동참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글/ 안태준 법학박사/영산대학교 겸임교수/통일부 통일교육위원/부울경뉴스 대표/부울경신문 대표/부울경뉴스 협동조합 이사장/건보공단 기장지사 자문위원 등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