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는 권한을 vs 부산도시공사는 의무만!
개장이후 영업순손실도 지원해주어야

▲ 새누리당 박인대시의원(기장읍)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박인대 의원은 11월11일(月) 232회 정례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09년 9월 CJ와 부산도시공사(이하 BMC)가 합작법인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의 투자유치 문제점을 파헤쳐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동부산 관광단지의 앵커기능인 테마파크는 15만평(500,286평방미터)의 토지를 50년 무상임대하고 추가 49년, 즉 100년간 사업을 보장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몇차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거대한 상업지역으로 업조닝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이 있었다.
박인대 의원은, 이러한 엄청난 특혜에도 불구하고, 부지조성공사 수준인 현실과 더불어 투자유치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2009년 9월 SPC를 설립하면서, 기존 15억원 외에 150억원 자본금을 추가로 부담할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였고, CJ는 지분출자와 각종 권한을 가지는 반면, BMC는 지분출자와 온갖 의무를 지고 있다.
✱CJ : 25%이상 출자, 실질적인 관리운영권, PMㆍ외주업체ㆍ용역사 선정권가짐
✱BMC : 50년 토지무상제공, 상하수도ㆍ통신ㆍ주차장 등인프라 제공, 상업시설 확보해야함
둘째, 제3자 투자불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시, BMC가 소유한 15만평의 부지를 담보로 하되, 담보제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지내 공원, 주차장, 도로 등 인프라를 BMC가 우선 제공해야 하므로, 자금차입 또한 BMC만의 책임으로 떠안게 되는 꼴이다.
셋째, 당초 합작법인 자본금 30억원을 750억원으로 증자하면서, BMC의 지분은 20% 이내로 최소화, CJ(주)로부터 전권을 이양받은 CJ건설은 25%이상 확보하되, CJ건설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BMC가 협력할 것을 의무화하여, CJ건설은 담보도 없이 최소 25%만으로도 경영권을 가진다. 결국 BMC는 CJ건설의 들러리인 셈이다.
넷째, BMC는 CJ가 테마파크내 상업시설을 제3자에 분양하더라도 부지의 무상임대를 승계해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입분양받아 운영해야할 테마파크 외부의 상업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상업시설 컨텐츠가 중복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BMC의 귀책사유로 CJ가 계약해지할 수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다섯째, 사업준공 후 개장년도부터 영업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CJ가 제공한 컨텐츠비용을 제외한 손실보전을 위해서 BMC가 적극 나서야 하는데, 이는 동부산관광단지도 MRG방식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영업 순손실 보전방법 : BMC의 광고를 ‘합작법인’에 위탁하거나 ‘합작법인’에 광고부 스폰서쉽 제공 등
여섯째, 사업추진계획상 2015년에 개장예정이나, 현재, 제3의 투자자유치나 자금차입도 되지 않아 1년반뒤 CJ가 테마파크 개장을 못하더라도 그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없고, 사업권을 몰수할 수도 없다. 즉, CJ가 스스로 포기하거나 50년 무상임대기간을 무한정 기다리기만 해야하는 처지이다.
박인대 의원은 테마파크 투자유치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CJ로 하여금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업준공기한을 의무화하고, 사업추진의지를 실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되, 연내에 대책이 없을 시에는 그간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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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박인대 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