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준 박사

최근 방송과 신문에서 기장군 집행부와 기장군의회간의 수출형신형원자로 부지조성등과 관련하여 예산책정 방법론을 놓고 갈등이 노출되고 그 결과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주민은 지켜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장군 축제 등 예산의 삭감을 어느 정도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초미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더 나아가 기장군의회 본연의 역할인 예산의 적정성과 공정성, 기장군 5개읍면의 균형적인 예산편성 등에 대하여도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에 대하여 주민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인다.

그동안 기장군 집행부와 기장군의회간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그 가운데 사업유치를 위한 방법론에 대하여 의회승인 등의 절차적인 합리적인 방법안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갈등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

지금 기장군 집행부와 기장군의회간의 갈등은 그동안 축적된 절차상의 문제점이 누적되어 노출된 사항이어서 이미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대표적인 사업이 사업유치의 절차상의 하자 보완 방법론, 축제비용과 행사비, 군정 인쇄비용의 삭감 등을 놓고 한바탕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정부가 최근 밝힌 지자체의 축제예산의 적정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재정절차의 엄격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과연 기장군은 축제 등 예산의 삭감을 하여 부족한 복지예산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주민은 지켜보고 있다.

이에 주민은 최근 하태경 국회의원이 밝힌 축제의 통폐합을 통한 예산의 절감과 함께 정부정책의 적합성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기장군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사업유치의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 등 절차적인 하자에 대한 의회행정절차 차원의 가드라인을 마련, 지자체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을 예방차원의 정책대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주민은 말한다.

기장군 주민은 2014년도 예산 놓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치열한 행정정책적인 대안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기장군 5개읍면 맞춤형 예산으로 공감대형성을 통한 일자리와 경제활성화에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부울경뉴스 대표/부울경신문 대표/해양환경신문 대표/부울경뉴스 협동조합 이사장/영산대학교 겸임교수/건보공단 기장지사자문위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