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뉴스 대표 안태준 박사

오늘은 즐거운 명절, 가족과 함께 보내는 유익한 날이다. 가족과의 만남속에 당연히 국정과 군정의 흐림에 대하여 대화를 하기 마련일 것이다.

지금 전국에선 국정원개혁, 수사권조정 및 지방경찰제 시행,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의 공천폐지, 경제민주화, 성장과 분배의 병행 발전, 10월 재보선준비, 공기업인사권의 향방 등을 놓고 국민은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청와대와 여야 정당을 주목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선거에서 나온 약52%의 당선지지율과 반대세력 약48%의 토대를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대외적인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하여는 절대다수가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정치에 대하여는 역시 여론 선점과 2014년 지방선거와 차기 국회의원 등에 연계하는 방향으로 투쟁의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여야간의 여론선점을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투쟁속에서 국회선진화법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 정당의 실익과 국민의 수혜적인 방법을 찾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하여 기장군주민은 관내 5개읍면 주민눈높이에 맞는 소통과 희망을 실현을 할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지 모를 일이다.

기장군 5개읍면의 주민 눈높이 소통과 희망을 실현할 지도자의 방향을 정리하여 본다.

기장읍의 경우에는 다른 읍면과 달리 주민을 통합할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어 보여 항상 개별적인 성향이 강한 것이 특징으로 보인다. 기장읍 주민은 다른 읍면에서는 영리 사단법인을 만들어 수익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주민통합차원의 행사도 하고,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영리사단법인이나 비영리사단법인을 통한 읍내 다양한 개발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한 개별적인 보상과 함께 간접적인 보상을 기금으로의 확보를 병행을 하였으면 한다고 말한다.

또한 장안읍은 산업단지와 핵과학도시, 문화의료관광도시의 면모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역시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지원금과 발전과정에서 나타는 개별보상과 함께 간접적인 보상의 형식으로 기금을 확보하여 사단법인을 만들어 장안읍 주민 전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라고 주민은 말한다.

그리고 정관면의 경우에는 이미 영리사단법인 만들어져 주민들에게 수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정관면 주민의 눈높이 맞는 부동산 가치의 평균이상의 평가를 나타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산시와 기장군 차원의 합리적인 해결과 함께 음식쓰레기 운전과정상에서 나타는 악취 등, 음폐수의 군 차원의 단속강화를 통하여 주민의 쾌적하고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주민은 말한다.

또한 일광면의 경우, 역시 현재 골프장에서 매년지원되는 기금과 최근 오픈한 골프장에서 지원받은 금액, 차후 잠재적인 발생가능성이 있는 지원금을 영리사단법인화를 하여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골프장관련 사업 지원추진과 지역특산물의 판매를 기장수협과 동부산농협과 제휴를 통하여 지역경제와 주민소득, 더 나아가 지역 장학사업, 주민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주민은 말한다.

뿐만 아니라 철마면의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원금과 축제행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단법인화 역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주민은 말한다.

사단법인화를 통하여 축제행사의 투명성과 철마면사무소 주변지역만이 아닌 지역마을 주민의 균형적인 소득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은 말한다.

이젠 기장군은 인구 15만을 수용하는 도시를 지향하여야 하며, 앞으로 기장군 예산으로 개발을 위한 사업은 힘들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기장군 관내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 엄청날 것으로 보여, 주민 논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행정정책을 찾고 소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지 모를 일이다라고 주민은 말한다.

또한 연간 3천여억원의 예산을 기장군 역시 성장과 분배, 분배와 성장, 성장중심, 분배중심, 제3의 절충형 등의 정책대안여부에 따라 주민 역시 심각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여, 한번쯤 정부정책과 같은 지역발전, 아님 다른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기대하고 있는 지 모를 일이다.

그러므로 주민은 부산시 동부산권의 발전과 성장의 잠재력이 무궁 무진한 사랑하는 기장군 지역을 주민눈높이에 맞는 행정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소통과 희망을 주는 행정가, 정치인, 시민단체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부울경뉴스 대표/부울경신문 대표/해양환경신문 대표/영산대학교 겸임교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