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5개읍면으로 구성, 바다와 하천이 인접해 있는 곳이어서, 헌법 제35조 제1항에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 (사)한국해양환경감시협의회 부산시지부와 해양환경신문과 부울경신문이 함께 환경감시활동을 하고, 기장군 청소행정의 현주소를 사진으로 촬영 -

현실은 기장군의 청소행정에 대하여 쓰레기투기 경고표지판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생활쓰레기의 집결, 운반 등의 방안이 시간대별 활용방안의 고지방법론이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주민은 말한다.

사실 기장군 청소행정은 현장의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이뤄지는 소극적인 행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민 눈높이에 맞춰 정보공유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민은 말한다.

뿐만 아니라 기장군의 환경보호정책은 농림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어, 주민의 민원이 접수되면 일괄처리되는 것이 힘들어 보여, 기장군 환경보호관련 민원행정의 일괄처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주민의 눈높이 환경보호 정책이 구체화되었으면 한다고 주민은 말한다.

또한 기장군 주민은 환경오염의 종류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 가운데 토양오염원인으로는 농약과 살균제 및 살충제의한 오염, 생활하수에 의한 오염, 산업폐수에 의한 오염, 비료에 의한 오염,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 산성비에 의한 오염이 있다.

그리고 대기오염은 인공적으로 대기내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의 양, 농도, 또는 지속시간이 그 지역 다수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공중보건상 인간, 동식물 또는 재산에 유해하거나 안락한 생활 또는 재산상 향유에 방해를 받는 상태를 말하며, 자동차와 공장의 매연이 그 대표적이다.

수질오염은 지표수, 지하수 및 해수로 부패성 물질, 유독 물질 등이 유입되어 물의 물리 화학적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각종 용수로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서 생물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면서, 그 사례로는 경작지, 목장, 삼림 벌채 지역, 도시 지역, 공사장, 주차장, 도로 등의 지역을 지나 온 빗물의 지표 유출수 또는 땅으로 스며드는 물에 포함된 오염 물질이 비점 오염원에 의한 오염 발생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주민은 기장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의 종류별 정보를 5개읍면별 분기별 측정을 하여 계량화를 하여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더 나아가 관련 법령을 행정절차편람에 게재하여 정부의 3.0 행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환경보호정책의 최고의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기장군은 관내 환경단체와 함께 바다와 지방하천, 온배수, 공장매연, 공사장 비산먼지, 진동, 토양오염도 측정을 분기별로 하던지 아니면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점검과 측정, 계량화하여 환경보호정책방법론을 공유하였으면 한다고 주민은 말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부울경뉴스 대표/부울경신문 대표/해양환경신문 대표/영산대학교 겸임교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