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뉴스 안태준 박사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양해각서라고 말한다. 양해각서는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간의 외교 교섭 결과로 서로 수용하기로 한 사항을 확인하여 기록하는 문서,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또한, 협약은 국가 간에 협의하여 조약을 맺거나, 국가 간에 협의하여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체결은 “공식적으로 맺다, 계약이나 조약, 약속을 서로 맺는 것”을 말한다.(다음 검색 사전적 개념 참조)

예컨대,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국가 조직내부나, 조직내부의 의사를 물어 해결하는 것이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에 따라 국가 내부나 조직내부에서 명확한 의사표시를 반대의 의견을 표출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은 무효 내지 협약의 진행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행정절차 사항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협약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로 이해되지만, 일반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협약으로 진행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지자체나 교육청, 공기업, 특수법인격 등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3.0을 언급하여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말하며, 구체화를 위하여 지자체나 공기업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나는 것인 다름아닌 “민·관의 협치강화”가 눈에 뛰게 많이 보이며, 이 또한 정부차원의 세부적인 가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민은 말한다.

이에 국민은 지자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용어, 협약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드라인 필요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지자체와 지방의회간의 재정적인 부담이 수반한 갈등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다.

협약의 용어에는 그 체결여부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적인 부담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하여 비용과 편익에 따른 결과치를 두고 지자체와 지방의회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그 법적인 책임의 공방이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참으로 걱정이다라고 국민은 말한다.

이젠, 지자체에서 기업체나, 병원, 시민단체 등과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이미 지방의회에서 예산의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하에서, 예산지원 등이 수반되는 협약을 지자체 집행부에 자유재량행위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구민은 말한다.

더 나아가 지자체가 업무사업별 협약의 문구를 작성하는 자체는 자유재량적인 행위나 사실행위가 되겠지만, 그 결과 재정적인 부담이 수반하는 협약경우에는 행정절차, 즉 협약체결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언급해, 심각한 고민과 법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최근 협약을 둘러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광역지자체에서 볼 경우에는 공익적인 측면으로 보이겠지만,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재정적인 부담, 즉 비용과 편익의 경우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국민은 말한다. 즉 공익의 적용의 범위와 한계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협약에 대하여, 사전적인 갈등 예방차원으로 접근하여, 협약의 개념, 범위, 한계에 대하여 최소한한 가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정치상황하에서 맞지 않겠는가라고 국민은 말한다.

글/ 안태준

법학박사

부울경뉴스 대표

부울경신문 대표

해양환경신문 대표

영산대학교 겸임교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