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정당에서 기초지방선거(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서 정당공천폐지를 결정했다. 이젠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 2014년 기초지방선거에서 일대 휘오리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기초지방선거에서 있어서 정당공천을 통하여 이뤄지는 과정에서 주민정서와 다른 인물들이 출마한 사항, 지지정당에 의해서 이뤄지는 몰표 등의 행위가 이번 여야 정당공천폐지가 결정이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하게 되면 없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기초지방선거는 기장군 주민정서와 인물, 능력, 전문성, 추진력, 기획력 등이 추가 포함되어 지역특화된 인재의 진출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주민은 과거 같이 기초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은 없지만, 당명을 사용하게 한다든지, 지지정당의 표출이 이뤄지는 상황이 재현되면 이는 결국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공천과 다를바 없는 상황이 이뤄져, 기초지방선거 공천폐지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귀결되게 되어 정치권에 비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당의 기초지방선거 공천폐지가 이뤄지고 국회 공직선거법 등이 통과되어, 주민은 여야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2014년 기초지방선거가 실시될 경우, 독자성과 전문성, 능력의 탁월성, 지역풍토성에 적합한 정치인물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는 지 모를 일이다.

이젠 기장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기초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지망생들에게는 기회제공과 주민공감대 등의 형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론을 찾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 결과 앞으로 기장군은 인구 15만명을 예상하고 행복도시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장군 5개읍면 가운데 기장읍 6면여명과 정관면 6만여명이 입주하게 되고, 그 밖의 일광면과 장안읍의 각각 1만명을 초과하는 지역주민, 철마면의 7천여명이 거주하게 된다.

이에 주민은 그동안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이후의 향방에 대하여 정치지망생들이 위로만 처다보는 상황하에서, 이젠 주민만을 바라보고, 주민의, 주민에,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실현가능성이 좀 더 주민정서에 적합하도록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이뤄져 주민공감대및 신규 정치인맥의 형성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더 나아가 기초지방선거 출마하는 정치지망생은 해당지역구 공천을 받아 광역선거구 출마자(광역시의원)와의 인맥을 맺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장군은 인구규모, 지역특성, 출신지역의 성향, 개발방향, 인구분포도, 시민단체의 정서, 성장과 복지, 균형발전방향,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 출신학교 동창회, 해안과 내륙주민, 재래시장, 5개읍면 지역별 풍토성, 진보와 보수, 청년, 장년, 아파트와 주택, 노인계층의 정서 등이 앞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기초지방선거에 많은 영향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영산대학교 겸임교수

부울경뉴스 대표/부울경신문 대표

해양환경신문 대표/환경정책포럼대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