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뉴스 대표 안태준 박사

국회사무처법 제1조는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의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하여 ▲ 법률안, 청원등의 접수·처리 ▲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 국가정책평가등의 지원 ▲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 국회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 국회의 청사관리·경비 및 후생 ▲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과 비상대비업무 ▲ 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감사업무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제3조 제1항은 사무처에 사무총장 이외에 차장 2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제2항은 5급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기타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고, 제3항은 의장은 국회기관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4항에서 사무총장은 입법지원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대한민국은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이 이뤄져 국회법, 국회사무처법이 만들어져 공무원 인사권의 독립이 되어 있어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전문적인 조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조직의 활성화를 위하고 지방자치의 독립적인 지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더욱더 구체화를 위하여 국회사무처법과 유사한 지방의회국·처법을 제정하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또한 독립하게 하고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지방분권을 위한 형식적인 행정분권 밖에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황이어서, 지방분권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국·처법을 제정하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독립된 인사권을 줘야 지방의회의 지위향상과 함께 독립적인 지위에서 지방정부를 견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행법으로는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의회의장은 독립적인 소송의 적격이 이뤄지지 않고, 다만 단체장만이 소송의 적격(피고의 적격)이 이뤄질 뿐이다.

이는 또한 지방정부 소속의 공무원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독립적인 의회지위 향상을 높일 수 없을 뿐 더러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요원할 뿐이며, 지방의회의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는 힘든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지방분권의 확대강화를 위하여 지방재정권은 조금씩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지방소득세 등의 권리를 양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젠 국회사무처법과 유사한 지방의회국·처법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공무원의 독립성, 즉 자치인사권을 인정해줘야, 지방의회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강한 견제권을 활용되어,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의 세미나 역시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이 행정계획부터 실행단계까지 세미나 등에 참여하고 연구하게 되면 더 이상의 지방의원의 전문성결여와 같은 용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가 지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그동안 형식적인 분야의 발전이 많았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확대 강화를 위하여 지방의회국·처법의 제정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독립성, 즉 자치인사권이 확보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공동의 행정계획부터 실행단계까지 분야별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주민 또한 동일한 인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동서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동아대·신라대·동의대·부경대 강사역임

부울경뉴스협동조합 이사장

영산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기장지사 자문위원

부울경뉴스 부설 기장군평생교육원장

부울경뉴스·부울경신문·해양환경신문 대표

(사)한국해양환경감시협의회이사겸연수원장

부산지검동부지청(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광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