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인대의원입니다.

박인대 시의원

새정부가 들어서 ‘일자리중심의 창조경제’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어 창조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우리는 일자리를 위해서 지자체간 기업유치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본 의원은 지난 2005년 허남식 시장님의 발의로 제정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시한번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에 얽매이고 이념에 얽매여 민생을 등한시하던 시절이었음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로서 상당히 획기적 발상이었고 비록 지방조례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로인한 기업유치와 일정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물론 여타 지자체들로 하여금 기업활동의 편의를 보장하는 정책입안 촉매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우리 부산의 기업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여타 지방정부보다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한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산단에서는 기업유치가 잘 안되고, 기업들에게는 일할 사람이 마땅치 않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이해부족으로 투자하겠다는 기업도 타지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을 부산의 산업단지에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예를 들면, 원활한 행정서비스,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여건, 그리고, 접근성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허시장님의 과거 선견지명의 연장선상에서 다음과 같은 부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과 공익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지체에 대한 효과적 중재방안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부산시 혹은 기초자치단체와 얽힌 갈등이나 행정서비스의 불편으로 기업에 대한 민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중재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세워 제도화시켜야 합니다.

둘째, 기초단체에 대한 중소기업 옴부즈맨 제도를 신설하도록 지원하고 기업과 행정간의 정책과 관련법규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교역할로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원활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담당자를 육성시켜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은 수백년을 이어가는 도시의 기반산업이자 근간입니다. 기업들이 살아야 부산의 미래가 보장되고, 도시의 미래를 위해 기업들의 손톱밑 가시를 빼내줄 수 있는 부산시 정책을 간곡히 촉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