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 선포된 장애인 인권선언을 보면,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왜 오늘 장애인에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가라고 반문을 할 것이다. 최근 장애인과 함께 기장군 기장읍 지역을 함께 다녀본 실제경험을 토대로 하여, 기장군 장애인을 위한 행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보도록 한다. 이 또한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다.

부울경뉴스와 부울경신문, 해양환경신문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함께 일주일 정도 동행을 하고 다양한 경험담을 직접 듣고 개선의 가능성에 대하여도 취재를 했다.

특히 장애인이 도로를 다닐 때 최고의 적은 다름아닌 , 도로의 협소와 울퉁불통한 도로, 가게등의 방문시 부딪히는 것이 문지방(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최소한의 도로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인의 경우, 가게의 문지방은 강제적인 규정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 적극적인 개선으로 나아가지 않은 게 현실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기장군 지역에서 장애인과 함께 다니다 보면, 도로의 포장 정도의 비정상과 함께 협소 등으로 장애인의 전동차나 장애인의 기기를 활용, 다니기가 정말 애로점을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이에 장애인은 국가나 지자체의 도로개설시의 양쪽 인도를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민간이 또한 건물을 시공할 경우에 장애인의 가게로의 문턱을 낮게 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제공을 기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관내 공공시설물이나 민간인의 가게 건물에 접근하려고 하며, 가까운 거리를 놔두고 빙빙 돌아가야 하는 현실,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인도 역시 경사도 등이 위험성을 노출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사항이어서 좀 더 배려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장애인은 말한다.

그리고 기장군 관내 장애인이 전동스쿠터를 법적절차에 의하여 수령을 받을 경우에는 최소한 운행방법, 안전사고예방, 도로교통법 등의 법적인 교육과 전동스쿠터 사고예방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역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라고 말한다.

또한 전동스쿠터나 휠체어를 통한 화장실으로의 출입시 출입문의 설치된 상황이 일반인 위주로 만들어 져 있어 장애인이 공원 등의 화장실을 활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을 한다.

더 나아가 기장군 장애인은 대략 5천여명이 된다고 말을 한다. 이에 기장군은 좀더 배려를 위한 인식과 함께 전동스쿠터의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잇도록 충전시설을 배려할 수 있는 여건 또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하며, 기장군 기장읍의 경우에는 동부리지역은 새마을공원과 교리지역은 정종복 법무사 사무실 앞의 공원에 최소한 충전시설을 마련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장애인은 말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전동스쿠터나 휘체어를 통한 기장군 관내 장거리 이동시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동차를 싣을 수 있는 리프트버스를 1대 정도 준비하여 운활한 이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또한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말한다.

현재 부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예약과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두고 하여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피력하면서, 기장군 복지서비스 차원으로 접근, 장애인 이동의 편리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기장군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수혜를 주고 있지만, 이젠 좀더 장애인이 전동스쿠터나 휠체어를 이용하여 관공서나 도로, 인도의 재포장과 확대, 인도의 경사도 완화, 전동스쿠터의 충전시설의 장소지정, 전동차 수령전 안전교육, 가게의 접근상황의 편리성을 제공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게 솔직한 장애인의 심정이라고 말한다.

아무튼 기장군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장애인 인권헌장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장애인이 이동을 함에 있어서 복지 서비스가 구체화되어 편리성이 보장되는 도시, 행복하고 통합적인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영산대학교 겸임교수

부울경뉴스 대표/부울경신문 대표/해양환경신문 대표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