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은 3일 가량 춥고, 다음 4일 가량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기후 현상이 나타나는 삼한 사온을 자주 접하곤 한다.

안태준 법학박사

이 또한 정치권의 분위가 아닌가 싶다. 최근 정치권의 인물검증, 여론의 향방, 국민의 희망, 소통, 일자리 등을 위하여 국정과제의 집행을 위하여 인적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갈등이 노출되고 있어 국민은 조속한 시일내 매듭지어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을 찾는 정책실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한국정치의 쟁점으로는 인사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과정을 낙점받은 인물 스스로 가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실정치에서는 비밀이 없어진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신문, 방송, 인터넷, 쇼셜네트워크로 이뤄진 상황하에서 투명한 사회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고 그 결과 진위여부 등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인사검증시스템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 낙점받은 인물 스스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예측된다. 인사결점여부의 최대정보 보유자는 다름아닌 낙점받은 인물이어서, 스스로의 판단이 최고의 덕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인물검증시스템의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국회에서 개최하는 청문회개최 이전에 최소한의 허용범위와 제외범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초기부터 제외되는 시스템 또한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 과연 국회청문회의 제외범위와 한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두고, 국민의 정서와 정치환경,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민은 이해하고 있어, 그 방법과 관련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한다.

이젠, 정부조직법 갈등이 봉합되고, 국회통과된이후, 안보정국과 4월 미니선거의 국민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대통령선거 이전에 있어왔던, 삼자구도가 재편될 것이 아닌가라고 의아심을 가지면서도, 정치는 상대가 있어야 발전하고, 반면의 거울을 삼아 긍정적인 차원이 더 많아 대한민국의 발전 또한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고 국민은 말한다.

또한 국민은 국회의 과반정당의 특권은 없어진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국회선진화법의 시행이후, 여야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국회에서 토론과 합의과정이 긍정적인 측면 또한 많아 보이고, 이젠 정당과 정부는 국회의원의 인적우위의 인식에서 벗어나, 국민눈높이의 정치를 기대하고 있는 지 모를 일이다라고 말한다.

국민은 대통령의 공약을 기대하며, 삶의 희망과 기대치를 갖고, 향후 5년동안의 일자리 등의 수혜기대치를 갖고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부울경뉴스 대표

부울경신문 대표

영산대학교 행정하과 겸임교수 등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