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23일자로 개정 시행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제도의 배경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화재(폭발)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 능력을 확보하여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보험가입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총 22개 업종이며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가입해야 한다.

다중 특별법의 시행으로 올해 2월 23일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히 가입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업주는 올해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5개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8월 22일 까지 유예되며 보험 미가입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정확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안내문 및 일련번호는 다중이용업소의 관할 소방서(※ 기장군, 해운대구 송정동 : 기장소방서 예방안전과 760-5165, 5171)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