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전격 실시한 가운데 대하여 대한민국 각 시민단체의 핵실험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안태준 법학박사/부울경신문대표/부울경뉴스협동조합 이사장

이에 대하여 보수단체들은 우리나라도 핵보유를 검토해야할 단계라고 강력히 주장한다고 언론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다.

이번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이 있은 후 2010년 3월 25일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한ㆍ미 원자력 협정의 즉각 개정을 촉구하며, 미ㆍ일 원자력협정은 일본에 자율적인 실험과 연구를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어, 비교법적으로 볼 때도 한ㆍ미 원자력협정은 지나치게 불평등하다고 이유를 설명”한 사항이 새삼 되새겨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 핵무장 용인 안 해"라고 밝혔고, 이명박 대통령·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회동에서는 "국제사회와 강력 제재"를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한민국은 대 북한관계는 당분간 긴장속에 국내 국방력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국방관련 추가예산을 국민적인 정서를 감안하여 확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국민은 신뢰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대 북한관게에 있어서 국방력과 경제적인 우위속에서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체계를 갖춰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라고 국민은 믿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협조속에서 대북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찾아야 하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소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젠 우리나라도 한국과 미국간의 원자력협정의 불평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하여 북한 핵관련 무기 등에 조기에 퇴출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체계 또한 갖춰야 할 것이라고 국민은 말한다.

그러므로 국민은 북한 3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한국은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한미간의 안보공조 및 원자력협정의 불평등개정논의, 국방력우위를 위한 국민법감정에 적합한 예산확보를 통하여 안전하고 철통안보를 위한 국방력, 여야 없는 국가안보, 신뢰하는 대한민국를 자위적인 핵우산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국민은 말한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