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0일은 대한민국 대이동이 있고, 그 결과 가족의 모임에서 자연스레 정치권에 관한 대화를 이어가게 되고 긍정과 부정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것으로 예견된다.

부울경뉴스 대표 안태준 밥학박사

정치는 선거에서 51%의 승자가 49%의 패자를 포옹하는 다양한 정책 가운데 유사한 사항은 즉시 시행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사항은 국회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양한 토론의 과정을 통하여 결정되던지 폐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은 당연히 대통령 선거공약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여 보완하게끔 될 것으로 국민은 이해하고 있다.

아직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서 2월 25일을 기점으로 하여 대통령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그동안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공약 추진과정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여 국민에게 공개, 추진할 것으로 보일것으로 국민은 이해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한 인물의 발굴하여 인재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결과 대통령과 함께 공약 사항을 추진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 결과 향후 있을 청와대와 정부, 여당간의 소통의 기회 역시 많아 질 것이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쉽게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고 국민은 이해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책임총리제 등의 용어는 없으며, 다만 대통령이 얼마만큼 국무총리에게 권한과 책임 그리고 자율권을 줄 것인가라는 것이 현재의 쟁점으로 보이고, 이 또한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정부임을 확인하면, 자연스레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시절 정책공약을 한 사항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을 발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국민은 말한다.

최근 쟁점이 되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각부장관,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 등의 인적구성 또한 헌법상 보장된 권한 범위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 또한 대통령의 취임이후 이뤄지는 공약사항을 추진할 적합인물을 선택하는 것 또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대통령 당선인의 고유한 권한이 아닌가 싶다라고 국민은 인식하고 있다.

다만, 국민은 대통령 당선인이 최저 인지도는 52%이며 그 이상의 인기도의 향상이 이뤄질 가능성의 여지가 항상 남아 있으며, 또한 52% 이상의 국정수행을 잘 하고 못하고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 국회간의 소통의 어느 정도 잘 이뤄지고, 국민과 약속한 대통령 공약사항의 구체화하여 실천하는가에 대하여 관심과 국무총리, 각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의 인물과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은 듯 보여진다고 국민은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 대통령 공약의 추진실현성과 관련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등의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데라고 정치권에서 너무 앞서간다고 국민은 걱정하고 있는게 아닌가라고 한다.

현재 국민은 핵관련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안보정국, 안보교육, 안보정치가 도래할 듯 보이고, 또한 정책에 대하여도 다양한 사항이 언론과 방송, 인터넷을 통하여 노출될 것으로 보여 다양한 경제정책 등의 상식을 습득할 좋은 기회를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아직 대통령 임기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성급한 판단 등의 인식은 금물이며, 국회논의와 대통령 가신그룹의 인재풀활용 가능성의 선택 또한 초미의 관심사가 되면서, 청와대, 국회, 정부, 여당간의 소통의 열쇠가 될 듯 보여 향후 정책결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그러므로 아마도 국민은 설날 민심은 즐거은 가족들과 함께 일자리, 잘살 아보세, 제3의 새마을 운동(제1 새마을운동, 제2 저탄녹색성장, 제3 국민대통합을 위한 중산층 복원정책), 희망, 소통, 기대되는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할 것이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영산대학교 겸임교수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부울경 협동조합 이사장

(사)한국해양환경감시협의회 이사 겸 연수원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

부울경뉴스 대표, 부울경신문 대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