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1.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현황과 문제점

- 우리 경제는 그동안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공정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음.

- 대주주의 사익추구행위, 대기업의 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을 통한 경제력 남용 행위 등 시장의 불공정성이 존재하고 있음.

목 표

-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임기동안 균형성장을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임

-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등이 균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임.

-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대기업 정책을 할 것임

-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조세와 재정정책을 소득분배를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할 것임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이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일반적인 경제정책에 포함시켜 집행될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

공약 2.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현황과 문제점

-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저소득층마저도 사각지대에 방치되거나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복지의 확대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함

- 복지제도와 재정이 많이 확대되었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느끼고 있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복지정책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있음

목 표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임기동안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균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과 함께하는 고용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임.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생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과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국민의 체감을 떨어뜨리는 공급자 중심의 부처 간 칸막이 복지를 개선할 것임

재원조달방안

- 매우 포괄적인 공약이므로 추후 세부적인 공약들을 발표하면서 재원소요 추계와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발표할 예정

공약 3.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현황과 문제점

- 우리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일자리 창출 중심인 새로운 성장 방식을 고민해야할 시점임

- 기존의 경제발전 방향이 추격형·모방형, 경제성장률 지향, 양적성장을 추구하고 있어 일자리와 국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없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체제를 갖추는데도 한계가 있음

목 표

-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운용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임기동안 경제체질을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바꿀 것임

-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성장률보다는 고용율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것임

재원조달방안

- 창조인력양성과 기초기술개발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재원조달 계획을 추후 발표할 것임.

공약 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

현황과 문제점

- 유화주의적 포용정책과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모두 북한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했음.

- 그동안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지 못함.

- 남북한 사이 또는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에 이뤄진 지금까지의 많은 약속과 국제기준을 지키는 전략적 신뢰관계 부족.

목 표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통일한국의 기틀을 다짐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당국자간 남북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남북한간 및 북한과 국제사회간 기존 약속 확인 및 실천 시작 등을 통해 신뢰프로세스를 작동

- 신뢰프로세스와 함께 정치안보 분야와 교류협력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균형적으로 추진함

- 임기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국민적,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제도적 수준에서 정착시켜, 한반도 통일의 초석을 다짐

재원조달방안

-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 이전에 남북간 신뢰를 공고히 하자는 공약이므로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인도적 지원 이외의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

공약 5.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현황과 문제점

- 뇌물수수 등 정치 관련 각종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심각

- 저출산문제, 환경문제 등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 필요

목 표

- 정치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받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정치를 혁신

- 개방·공유·참여·소통을 통해 미래형 창조정부를 구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지속적인 정치쇄신 방안 추진. 당내 정치쇄신특위에서 마련한 결정 사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치쇄신 추진

-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 달성을 위해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구현. 이를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공공정보의 개방, 정부 내 협업시스템 구축,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 등을 실천

- 창조경제의 기반인 과학기술 분야를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재원조달방안

- 정치혁신분야 : 해당사항 없음(법·제도적 정비 및 정치혁신을 위한 정치권 및 국민적 자정노력 사항)

-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 종합적으로 정부 통합 클라우드 구축 등 인프라 확보에 필요한 재원은 초기에는 국비 지원을 통해 마련해야 하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 및 불요불급한 행정비용 감소를 통해 오히려 국비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임

공약 6. 차별 없는 고용시장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임금 근로자의 1/3이 비정규직 근로자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임

목 표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여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듦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관행을 정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을 실현. 비정규직의 비중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도록 노력함

-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함

- 대기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유도함

- 대기업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함

재원조달방안

- 국가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출의 적정 배분안을 마련하여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함

-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및 다른 예산 절감을 통해 자체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고지원은 인센티브로만 활용

공약 7. 우리 경제의 핵심! 중소중견기업 육성

현황과 문제점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기술혁신을 하면서 좋은 인재를 쓸 수 있는 여건 부재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사 기업지원정책 추진과 부처간 칸막이식 지원 문제

- 글로벌 기업의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 프로그램 미흡

목 표

-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나감

이행절차 및 이헹기간

- 수요자 중심형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식으로 전환

-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지원정책 수립

-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 지원

- 칸막이식 지원방식과 중복사업의 통폐합 문제 해결

-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종합 추진체계 구축·시행

- 글로벌 기업의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재원조달방안

- 기존 지원사업의 칸막이식 지원과 중복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소요재원 대부분 충당가능

-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재원조달 계획방안을 발표할 것임

공약 8.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현황과 문제점

- 우리 학교는 학생에게 행복한 공간이기보다는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공간으로 전락

- 점수따기 무한 경쟁으로 높은 평균 학업성취도에 비해 학습 흥미와 창의력 저하

- 학생의 꿈과 끼를 찾아서 살려주는 교육,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는 교육,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대전환해야 함.

목 표

- 꿈과 끼를 마음껏 키워, 누구나 성공하는 능력중심 교육 실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으로 운영

-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공교육 회복의 전기 마련

- 교육환경을 OECD상위 수준으로 향상시켜 교육양극화 해소

- 교육지원청을 행정업무기관에서 수업연구 및 지원기관으로 전환

-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신설, 범정권적 초당적 교육정책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재원조달방안

- 공약의 많은 내용이 현재 잘못된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행복교육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기존 예산을 전환하거나 추가 예산 지원토록 함.

-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과 함께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재원조달 계획방안을 발표할 것임.

공약 9.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현황과 문제점

- 출산과 양육을 여성의 정신적·육체적 행복 실현에 큰 부담이 되는 생애기간 중 주된 사회적 위험의 하나로 인식

- 자녀양육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

- 남성중심적 직장문화로 인해 여성이 일자리에 진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입한 이후에도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기 어려움

- 지속적인 여성취업을 뒷받침하는 정책의 실천적 노력 부족으로 일·가족양립 관련 제도의 실효성 미흡

목 표

-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도 확립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제고를 달성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결혼과 출산이 보다 여성친화적인 생애사건이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 추진

- 일시보육시스템 구축, 방과후 돌봄 서비스 및 학교프로그램 활성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및 아빠의 달 도입 등을 통해 임신,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경감

- 맞춤형 일·가정 양립지원, 보육서비스 지원제도 정착으로 정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

재원조달방안

- 무상보육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국비와 지방비의 합리적 배분 방안을 마련하여 조달할 계획이며, 향후 공약의 세부사항이 완성되면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발표할 계획

공약 10. 안전한 사회

현황과 문제점

- 아동 성폭력, 납치, 살해 등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그 수단이 흉포화 되어 불안감 고조

- '현실불만형’ ‘사이코패스형’ ‘정신질환형’등 묻지마 범죄 증가

- 일상생활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 느끼는 국민 증가

- 범죄피해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희생자 지속 증가

- 일상생활에서의 성범죄, 성희롱 문제 만연

- 성범죄자 관리 실패 및 감시시스템의 문제로 성범죄 계속 증가

목 표

- 범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확충과 내실화, 그리고 첨단 안전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듦.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아동성범죄 등 반인륜, 파렴치 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 성범죄자 거주지 이동 및 동선관리 시스템화로 체계적 관리

- 개인 인권을 심하게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방범 CCTV 설치 확대

- 성범죄자 전담수형시설 설치하여 치료프로그램 강화와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 실시

- 재범률이 높은 우범자 관리 강화방안 마련

- 재범 가능성이 강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마련

- 아동 음란물 제작·유포 및 소지에 대한 엄격한 처벌 도입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이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약의 세부사항이 완성되면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발표할 계획

* 중앙선관위 참조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