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대 기장군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박인대 시의원은 "원전주변을 생활터전으로 살아온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외된 발전정책과 고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하면서 부산시의회에서 5분발언에서 "소외된 원전주변지역의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박인대 기장군출신 시의원

이날 박인 시의원은,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박인대 시의원은 "지금까지 고리원전 1호기의 사고은폐와 납품비리, 그리고 신뢰를 얻지 못한 IAEA와 원전안전위원회의 점검결과는 지역주민과 부산시민, 나아가 국가 전체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불신의 벽을 더욱 높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 아시다시피, 부산권에는 총 10기의 원자로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고리원전 1호기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전주변을 생활터전으로 살아온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외된 발전정책과 고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인대 시의원은 "원전 안전대책과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실태를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1971년 원전 주변 저인구지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2002년 해제가 결정될 때까지, 180만명이던 1970년대 초반 부산시 인구가 2배로 늘어나는 동안, 2만명이 넘던 장안읍 인구는 오히려 절반 이하인 9천여명으로 줄었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원전주변지역에 산업시설은 들어서고 있지만,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개발정책이나 지원사업이 없어 인구유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지역이 국가 에너지산업의 기초이자 전력수급의 메카로 성장하는 동안, 주민들은 더욱 절망적이고 힘들게 살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박인대 시의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무관심은, 고리원전1호기 사고은폐와 발전소 내부의 납품비리사건과도 무관할 수 없고, 이러한 인재는 원전안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마땅히 신뢰받아야할 민간감시기구의 자정능력까지 상실하게 되어, 지역주민과 시민, 그리고 국민적 불안요소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는 원전안전특위를 구성하여 궁극적인 과제를 실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안전문제와 지역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부산권의 원자력발전소 현황

박인대 시의원은 "첫째, 원전 안전대책으로 대피소는 실질적인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현재 주먹구구식 위치선정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설로 확보되어야 하며, 나아가 대피소까지의 동선, 그리고 소개령 등 원전관련 도시방재계획도 영상 시뮬레이션화시켜서 철저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원전가동중단을 요구하기에 앞서, 원자로는 해체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화에 50년이상 소요되며, 이를 위해서는 폐로시나리오를 계획하고 현실적인 폐로기금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폐로 시나리오는 커녕, 폐로기금도 전무한 상태이다.

셋째, 고리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1,2호기

또한 박인대 시의원은 "고리원전 이후 조성된 타 원전주변지역에는 적잖은 인센티브가 제공되었고, 최근 많은 혐오시설은 핌피시설(PIMFYs; Please In My Front Yard syndrome)이나 인센티브와 함께 설립되고 있다. 원전 조성과정에서 보면, 그 어떤 국가차원의 보상도, 인센티브도 없었는데다가 개발제한구역까지 묶여 상대적인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인대 시의원은 "5년전부터 지원되고 있는 한수원의 원전특별지원금은 원전주변지역의 기반시설 등 공공사업 외에도,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원자력주변지역 발전지원특별법)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개발 지연과 최근 해제이후 타지역과 비교하여 형평성있는 개발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정부나 한수원에서 원전이 안전하다고 강조한다면,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주변지역 활성화에 앞장서야 만이 지역주민과 시민들로부터 신뢰가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개발밀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부산시의회에서 밝하면서, "원전에 대한 신뢰회복과 주변지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이 성공모델로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하게 허남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