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인대 부산시의원(기장읍)

기장군출신 보사환경위원회 박인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결산검사과정에서 부산의 미래 물류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강서구에 위치한 국제산업물류도시의 추진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규모 : 강서구 일원 약 33㎢

‣ 사업비 : 약 11조원(보상 5.5, 공사 4.6, 기타 0.9)

‣ 사업기간 : 2008년 ～ 2020년

‣ 개발구상

－ 광역산업단지(20㎢) : 동남권 전략산업, 융합부품․해양복합산업 등

－ 복합물류단지( 9㎢) : 글로벌 조립가공․부품소재 공급기지 등

－ 지식창조도시( 4㎢) : 국제업무, R&D, 교육, 관광, 주거 등

‣ 단계별 사업시행

－ 1단계 : 5.7㎢, 2조3,600억원, 지방산업단지로 지정․개발(부산도시공사)

산업(3,259천㎡), 주거․지원(258천㎡), 공공(2,139천㎡)

－ 2단계 : 23.35㎢, 7조700억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개발

산업(10,200천㎡), 주거․지원(2,930천㎡), 공공(10,220천㎡)

－ 기 타(3.95㎢) : 명지예비지(2.0㎢), 둔치도(1.95㎢)

아시다시피 천만평 규모의 국제산업물류도시는 거대한 가용지를 확보함으로써, 부산의 심각한 용지난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부산신항ㆍ국제공항과 함께 국제항만물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회생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2008. 9월 : 동남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선정(국가균형발전위)

‣2008.12월 : 사업시행자 지정 MOU체결(시․LH공사․부산도시공사)

‣2009. 3월 : 합의서 체결(LH공사, 부산도시공사)

‣2009. 5월 : 광역도시계획(변경) 승인 ⇨ GB해제 총량 승인

‣2010. 3월 : 1단계구역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 ▷ 市산업입지과

‣2010. 7월 :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010.10월 : 글로벌기업 유치전략설계 용역 착수('11.12월 완료)

‣2011.4～12월 : 1단계 1-1구역(2.3㎢, 1～5공구) 보상시행 및 공사착공

‣2011. 4월 : 3공구(개발대행) 공사착공 및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신청

‣2011. 7월 : 5공구(도시공사 시행) 공사착공 및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2011.10월 : 1-1구역 1, 2공구 공사착공

‣2011.12월 : 1-1구역 4공구(개발대행) 공사착공 및 1-2구역 2.6㎢ 보상감정평가

‣2012. 1~6월 : 1-2구역 보상절차 이행 및 공사시행

‣2014.12월 : 사업 준공

국제산업물류도시는 현재 1단계 172만평(5.7㎢)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고, 이 가운데 1단계 1구역의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2구역도 곧 토지보상과 공사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규모면에서도 엄청나지만,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조성되면, 복합물류단지조성은 물론이고 기계, 신소재, IT 등의 광역산업단지와 지식창조도시로서 전국적으로 87만 6천명(동남권 61만 7천명)에 이르는 고용효과와 78조원(동남권 53조원)에 이르는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5조5천억원의 토지보상비를 비롯한 총 11조원 규모의 사업비 부담은 자칫 부산도시공사의 경영에 굉장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제한에 묶여 생활이나 재산권 행사가 여의치 못한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도 여전히 부실한 실정입니다.

▶▷시도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존치현황(2012.1월 현재)

구분	현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존치지역
			해제 비율(%)
총계	2,342.71	1,244.02	53.1	1,098.69
서울시	171.32	12.82	7.5	158.5	시가지 인근지역, 시 외곽지역 등 개발압력 높은 지역
인천시	252.29	117.58	46.6	134.71	아시안게임경기장 후보지역(계양구,부평구,남동구,연수구,서구등)
경기도	1,120.55	741.45	66.2	379.1	개발사업지(신도시․보금자리 등 진행사업, GTX 등 예정사업) 및 영향권
대전시	62.45	7.51	12	54.94	세종시․대전시 인접지역(유성구)
충 남	40.15	0	0	40.15	세종시․대전시 인접지역(연기군)
광주시	25.12	1.3	5.2	23.82	군 훈련장 이전부지, 산단 예정부지
대구시	153.86	142.97	92.9	10.89	개발사업지(보금자리․택지․의료단지) 및 영향권
부산시	94.48	2.01	2.1	92.47	강서구 개발사업지(국제산업물류단지,유통단지,지자체사업) 및 영향권
울산시	120	107.44	89.5	12.56	울산테크노산단지역
경 남	302.50	110.94	36.7	191.56	창원시(개발사업 다수) 및 양산시(보금자리․택지 등)사업지 및 영향권

정작,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업의 추진방식에 있습니다. 부산시와 공기업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제산업물류도시 1구역은 특수목적법인(SPC)에 의한 개발대행방식을, 반면 2구역은 조합에 의한 개발대행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의 개발대행 추진방식

개발대행 형태	특수목적법인(SPC)	사업협동조합
사업구역	국제산업물류도시 1-1단계 3,4공구	국제산업물류도시 1-2단계 7공구
추진방식	실수요자(입주자)들이 출자한 SPC가 개발하는 방식	실수요자(입주자)들이 출자한 사업 협동조합이 개발하는 방식
차이점	산업단지 준공후 SPC 청산	산업단지 준공후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단체적인 이익을 위한 공동사업(추가 부지조성 및 물류센터 조성 등) 영위가능
선정기준(근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7항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 제23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7항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 제23조
장점	조합방식에 비해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금융차입이 수월함.	SPC 방식에 비해 국․시비 지원이 용이 하고 금융차입금리가 저렴함
단점	법인세 및 세제감면효과가 조합방식에 비해 낮음	SPC 방식에 비해 사업의 연속성 및 의사결정이 늦음

출처 : 부산시 서면질문 답변자료(관리번호2012-122)

첫번째 문제는, 같은 산업단지내에서 전혀 성격이 다른 추진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1구역과 2구역은 서로 인접한데다 부지특성상 차별화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구역은 조합방식으로 추진하여 개발이익이 조합원에게 분배되는 반면, 특수목적법인에 의한 개발대행 방식인 1구역은 개발이익이 출자기업이 아닌 특수목적법인에게 돌아가는 데다가 사업이 끝나면 청산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기업들의 출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의 형태는 산업입지법상 사업시행자일 경우 가능하지만, 개발대행으로 통해 추진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개발대행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주할 출자기업들 각자가 시행사인 부산도시공사와 개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개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입주업체가 아닌 특수목적법인에 의한 대행개발은 불가하다고 7월12일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결국, 추진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익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제산업물류도시의 진정성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칫 특수목적법인이 영리에 치중하게 되면, 잘못된 개발대행 으로 인한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에 따른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와 산단조성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구상 보고서에 따르면, 1ㆍ2구역의 산업은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등의 특화산업단지 및 복합물류조립･가공단지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수목적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천만평이나 되는 전무후무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본 의원의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야 상위기관인 국토해양부에 재차 유권해석을 받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부산시의 가장 큰 매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구두로 확인했다고 하고, 법적 장치를 상위기관이 아닌 자문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응하는 소관부서의 안일함과 편항적인 처리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천만평의 국제산업물류도시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완성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1구역의 특수목적법인(SPC) 개발대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재검토하시고, 영리목적의 위탁대행개발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 가장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1차적으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생활터전이 변하는 지역주민이고, 나아가 결국 세금부담을 떠안게 될 부산시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자자손손 기반산업의 터전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칼럼은 본지의 취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