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법학박사

멸치, 미역 다시마 하면 기장군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 대외적인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는 현시점하에서, 최근 미역다시마축제와 기장멸치축제가 개최되었다. 축제 개최되기전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이벤트 업체의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추진위원회의 개최 당시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 앞으로의 좋은 아이템으로 멸치, 미역다시마의 브랜드의 가치 향상을 위하여 축제 보다 국내외적으로 판매망의 구축이 우선 선택되는 것이 최선의 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축제장의 환경, 장소의 인허가 또는 준공여부와 천막 분양 등의 다양한 갈등의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행정정책적인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축제와 환경보전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최고의 쟁점으로 부상하여 행정기관과 함께 홍보캠페인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민은 주장한다.

그리고 기장군은 과거 새마을 제1의 운동 정신운동에 이어 새마을 제2의 운동, 물질적인 운동전개의 방안으로 그 최대의 메카지역은 고리원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리원전 제1호기에 대하여 행정기관과 시민단체간의 갈등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기장군에서는 원전과 관련하여 원전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반면, 외부의 시민단체의 경우, 원전의 완전폐쇄의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인근지역에서 농어산물의 생산과 직결되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원전관련 접근의 신중성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환언하면 고리원전과 관련하여 원전의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폐쇄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과 원전안정성과 관계없이 완전폐쇄의 주장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고리원전 앞에서는 최근 시민단체의 항의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 결과 정부정책의 결과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지역주민의 현실이다.

또한 기장군은 4월 11일 선거기간 동안 정관면 송전탑과 관련 첨예한 갈등이 노출되고 그 결과 어느정도의 갈등은 정리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송전탑관련 인근지역 마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간접적인 보상을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민은 말한다. 하지만, 송전탑 선로 아래의 직간접적인 피해발생 사례와 관련 예방적인 방안을 두고 갈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엿 보인다.

이 또한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에서 받는 간접보상금의 사용과 수혜범위 등을 놓고 법적인 갈등이 향후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최근 정관면 기금을 이용한 모임단체의 변화상을 보면, 반면의 거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은 말한다.

그리고 한전과 기장군간의 법적인 갈등에서 승소한 금액의 사용방법론에 대하여 향후 크다란 쟁점거리로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 주민은 말한다.

또한 기장군에 살고 있는 주민은 법적인 갈등에서 승소한 한전이 보전금액을 담보로 송전탑 추가설치 허가를 받기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다. 과연 남은 송전탑의 추가허가의 여부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를 제외한 관내 골프장 추가 허가관련 절대금지를 하고 있고, 그 대책과 투쟁의 방법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여기에 환경단체가 동참하고 있는 게 지역주민의 정서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기장군 공수에서 월내까지의 바다관련 사업의 중요성과 기장군 공익적인 차원의 개발에 대하여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환경단체 또한 해양환경보호에 대하여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은 말한다.

아울어 기장군 아파트, 산업단지, 대형공사장에서의 세륜차, 침수조, 비산먼지,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예방에대하여 집중적인 관심을 하고 있고, 또 바다와 관련된 동부산관광단지의 건설현장과 인접한 바다목장 등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첨예한 갈등이 유발되고, 평소 집중호우에 대한 유비무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환경단체 회원은 말한다.

이어 해운대기장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당에서는 새로운 당선자가 나옴으로서 기존의 당직자와 조직책 등, 그동안 고생한 인적요소들이 모두 물러나고 새로운 조직으로 인적쇄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은 갈등이 보일 것이라고 주민은 귀뜸한다.

아무튼 기장군에서는 선수가 높은 국회의원이 당선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은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다시 지역에서의 인재육성을 하여 국회의원 선수를 높일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할 것이지, 아님 기장군 독립선거구에 맞춰 새로운 지도자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지역발전을 잠깐 접어둘 것인가를 두고 심각한 고민을 할 가능성 또한 무시못할 것이라고 주민은 말한다.

지금부터 기장군은 "변화와 감동"이라는 단어로 인해 군의원, 시의원, 군수를 준비하는 잠재적인 인재 역시, 기존 당직자가 아닌 새로운 당직자와의 인간관계, 당선자와의 인간관계, 지역발전의 적임자 가능성 등, 다양한 정치와 행정변화상항을 두고, 지역 주민은 재미있는 지역사회에서 정치적인 흥미를 유발할 것으로 엿보여, 삶의 희망과 갈등, 지역발전과 현상유지 등을 놓고 행복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또한 12월 대선을 위해 여야간의 움직임이 보이고, 여당과 야당, 제3의 세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현재 당내 대통령후보경선의 경우에는 기장군 내에서도 당내 지지자의 선택에서의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 말하며, 이게 바로 엣부터 있어온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은 계파정치의 한편의 드라마가 아닌가 싶다라고 주민은 말한다 .

글/안태준

법학박사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영산대학교 공직자반 겸임교수

(사)한국해양환경감시협의회 이사 겸 연수원장

부울경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부울경뉴스 발행인 겸 편집인

기장뉴스 발행인 겸 편집인

동부산뉴스 발행인 겸편집인

기장군평생교육원장

건보 기장지사 자문위원 겸 지역협의위원 등

부울경신문ㅣ부울경뉴스ㅣ기장뉴스ㅣ동부산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