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박사

4월 총선을 대비하기 위하여 여야가 공심위구성을 하고 공천을 위한 가드라인을 마련, 국민 눈높이로 하여 국민만족할 만한 공천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데 대하여 국민은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동안 쇄신, 신뢰 등의 갈등사안은 공천정국으로 인하여 언제 정치권에서 갈등이 있었냐할 정도로 변화조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공천이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된 인물위주의 정책싸움 보다는 대통령 후보간의 격한 정책투장의 장으로 변모, 국민은 국회의원선거인지 대통령선거인지 혼란쓰러울 가능성 조차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영남권, 대구경국권, 전남권, 서울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등의 이번 총선 최대의 정책투쟁의 화두는 지역구 출마인물과 대통령후보들의 정쟁이 될 가능이 엿보여 더 한층 흥미를 배가할 것으로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총선정국이 대선 정국으로 병합이동하여 혼란스러운 한판의 정쟁이 나타날 것이라 전망된다.

그리고 2012년 4월 총선은 최고의 화두는 복지로 보여지고, 복지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초첨이 맞춰진다.

정치권과 달리, 기장군에서는 그동안 갈등 등의 다양한 소재를 기초로 하여 2월의 행정스케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도록 한다.

1월 기장군에서는 장안산단 100억소송의 판결에 대하여 불이익 받은측에서는 판결문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률적인 판단을 하여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기장군에서 주민중에는 과연 합리적인 조화방안은 없는가라는 의견도 보인다.

또한 동부산관광단지 등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설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설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입찰이후 선수급 지급이후, 부도 등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민은 골프장건설에 대하여 갈등에 대하여 기장읍 동부산관광단지내의 골프장은 부산시, 일광면 용천리와 기장읍 만화리 골프장은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그 해결 방법 또한 갈등의 연속선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해결의 실마리는 없어 보이고, 다만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기준에 의한 해결의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의 재산권보장과 국익과 군익의 갈등이 지속가능하게 표현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어 정관면의 송전탑선로의 갈등은 한전측의 승소에 의해 1일 500만원 배상금 지급판결에 대하여 항소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놓고 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주민은 예측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장군 바닷가의 해변은 청정지역이라고 자랑할 만한 고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해안의 어촌계에 인접한 일부지역에는 생활쓰레기와 기름띠가 보여 심각한 오염으로 바다의 사랑, 환경정화와 보호의 캠페인을 전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장군에서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주민대상 교양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 주민은 말한다. 예컨대 현수막을 불법게시하고 홍보를 잘 했다고 하는 인식, 이 인식이 바뀌는 그 시점, 이 사회에는 법치주의가 잘 준수되었다고 자랑해도 될 것이라고 지나가는 행인은 언급한다.

더 나아가 주택건설현장은 정말, 위법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장이 참으로 많이 보인다고 주민은 말한다. 이는 아마도 주택건설의 경우에는 시방서도 있고 감리자 등도 있을 텐데, 주변의 학생이나 일반인이 사고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약방문격의 단속이나 할 것인가라는 인식에 대하여 주민은 사전예방차원의 안전점검과 교육이 필요하며, 건설착공이전 사고를 사전예방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켜 공사를 할 수 있는 교양교육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환경단체 관계자는 말한다.

그리고 정관면에는 크고 작은 아파트 신축현장이 많아, 지역주민은 비산먼지, 대형차량소음, , 도로파손, 좌광천 오염, 사고위험 등의 다양한 위험이 노출되고 있다고 한다. 아파트공사장의 수익자는 특정인, 그에 대하여 정관면 대다수 주민은 고스란히 피해자이며, 그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차원의 중소기업의 건설현장참여기회를 확대강화를 하여 지역사회의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정관면 거주 주민은 말한다.

뿐만아니라 기장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의 전면 안전점검을 실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 말한다. 이는 특히 기장군을 운행하는 버스차량 가운데 특정차량이 운행중 엔진이 끄져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 불안을 떨게한 시간제공과 운전에티켓을 간직하길, 또한 주민을 위한 버스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 승객은 말한다.

이상과 같이 기장군은 행정과 정치, 주민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기대하면서, 기장군의 학원화 사업경향으로 인하여 기장군 소재 학원가의 어려움 또한 나타나고, 앞으로 상생방안은 없는지, 시스템적인 변화 또한 없는지, 그래도 기장군은 발전가능한 무궁한 잠재력이 있는 동부산권의 부상이 이뤄질 것으로 주민은 기대하고 있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부울경뉴스대표

부울경신문대표

동부산뉴스대표

기장뉴스대표

기장군평생교육원장

통일부통일교육원 부산시위원

영산대학교 공직자반 겸임교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