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정책방향이 좌파냐, 우파냐의 갈등이 노출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놓고 헌법제 제119조의 성장, 분배 등과 관련, 정책 주도권확보를 위하여 정당간의 치열한 경쟁을 펼쳐지고 있는 지금, 기장군에서는 최근 건강복지예산 30억원 삭감을 하여 한바탕 논란이 일으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주민은 언급한다.

기장군은 최고의 관점평은 다름아닌 내년 국회의원 선거구독립이 이뤄질 것인냐를 두고 초미의 관심사를 두고 후보군은 벌써 부터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한다.

공직선거법상의 인구상한선 초과와 함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의 분구와 합구를 언급한 이후, 국회정치개혁특위원회에서의 최종적인 판단만을 남겨놓은 상태라고 하면서, 과연 다양한 여론을 감안하여 선거구독립과 통합관련 결정을 신속하게 결정할 것인냐를 놓고 볼때,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서 내년총선에 임박한 시점까지 가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다수를 지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은 말한다.

이유인즉, 과거도 그렇게 했고, 현재도 국회의원 의석수 299명의 +-의 인식과 함께 국민의 여론 등을 감안하면 그렇게 쉽게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고 말한다.

뿐만아니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국립병원이고, 국립병원은 국비의 확보를 통하여 인근 지역의 무상건강혜택을 주는 방향에 대하여도 지금쯤 논의를 하여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언제까지 국립병원병칭을 사용하면서 해당 지자체의 지원예산에 기대를 걸 것인가를 두고 심각한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민은 말한다.

또한 기장군 정관면신도시는 인규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기장군 독립선거구 상한선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곳으로 보이고, 그 결과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그 결과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정관면 아파트 등의 개발현황을 보면 비산먼지, 좌광천의 흙탕물유입, 좌광천의 오염, 건축위한 차량통행으로 도로의 파손 등이 나타나지만, 현실은 그 어느 누구도 지역 주민을 위한 공사에 따른 혜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아우성이다.

이는 그 만큼,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군의원, 공무원, 시민단체가 묵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식마저 든다고 주민은 말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군의원, 공무원, 시민단체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 최소한 지역사회에서 자재, 기계, 고용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고 주민은 말한다.

주민의 소망은 간단 명료하다고 한다. 다름아닌 지역경제는 지역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의 성숙이 최고의 관점이고, 주민과 소통의 최소한의 기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은 말한다.

또한 원전대외정책의 지원책이 고무줄잣대를 보고, 주민은 아우성이다. 이는 원전의 지원에 대한 담당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반경5키로내에 지원한다고 하면, 왜 반경을 넘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등에 후원하고, 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인지 명확한 소명을 주민은 바란다고 강조한다.

더 나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에 의거, 반경 20키로 범위내 수혜를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또한 무시못할 정책사항으로 보이고, 아마도 국회의원 선거때의 공약이라도 해주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보여, 주민은 한가닥 희망적인 요소라고 말한다.

그리고 기장읍민은 주장한다. 지하철의 기장교리 순환역이 결정되고 그곳으로 지하철 4호선이 들어올 것에 대비하여 기장경찰서와 교리간의 직선거리를 활용할 수 있는 동해남부선이 지나가는 구름다리를 놓아 교리주민과 기장경찰서간의 활용방안이 연구 검토되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기장경찰서 인근에 마트의 개점에 맞춰 기장군과 상호간의 경제적인 부담을 하여 주민의 편리를 제공했어야 맞지 않느냐라고 주민은 말한다.

또한 주민은 말한다. 지하철 4호선의 반송에서 기장교리순환역으로의 조속한 시일내의 결정이 어려우면, 우선적으로 동해남부선의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여 조속한 준공을 통하여 사통팔달의 교통이 이뤄지는 기장읍의 도시발전의 기반시설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여 본다고 주민은 말한다.

아무튼, 주민은 성장과 분배, 그 우선순위는 제도적인 시스템의 정착과 주민의 부담이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정책개발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주민은 말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기장군의정심사위원역임

기장군영상심위원장역임

동서대학교 겸임교수역임

기장군국외여행심사위원역임

동의대,신라대,부경대,동아대 강사역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국민건강보험기장지사자문위원 겸 지역협의위원

영산대학교 대학과 대학원 공직자반 겸임교수

(사)한국해양환경감시협의회 이사 겸 연수원장

기장뉴스.울주뉴스,동부산뉴스,양산웅상뉴스,월간기장 발행인겸 편집인

부울경뉴스 대표

기장군평생교육원 원장

*헌법,행정법,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경찰행정법,경비업법,법학개론,알기쉬운 생활법률, 국가정책자료연구집, 각종 수험서 등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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