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후 무소속의 당선과 함께 무소속의 열풍속에 기존 정당의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그 또한 국민의 관심은 사늘하기만 하다고 국민은 말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책기조는 성장중심으로 발전하여 온게 사실이며, 그 결과 현재의 국민 모두가 그 나름의 다양한 복지와 문화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다.

이젠, 내년 총선과 대선가도에서는 성장 일변도 정책기조의 인식은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하여 변화를 주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분배 또한 퍼주기식의 정책 또한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내년 한해동안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거쳐야 하며, 그 공약의 대표적인 사항이 복지 중심으로의 회귀를 할 것으로 보여, 이 또한 국민 입장에선 무상이라는 공짜심리의 정책에 호기심을 갖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가 형평이 있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부자와 가난한자, 대학교 재단과 학생, 사용자와 근로자 등의 조직사회에서도 양보의 미덕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정부와 지자체 및 국회에서는 다 함께 수인하는 정책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 사랑받는 국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당정치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책변화의 모습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이제껏 정당의 대표가 모든 결정을 하고 정책집행을 하는 시절은 과거의 한 여름밤의 추억으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당에서는 그동안 정당에 대하여 단체를 보고, 정책결정 또한 일사불란하게 이뤄지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정당은 앞으로 정당의 구성원 개개인의 인격권의 존중이 보여지고, 정당 내 개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선거 등을 보면, 국회의원 중심의 선거에서 정당정당의 활성화 차원에서 당원과 시민등이 동참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독, 인터넷신문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것이고, 그 결과 보수와 진보 이원적 구조에서 복지와 성장, 복지와 복지와 성장, 복지와 성장과 복지 중심으로의 다양한 구조적인 정책의 우선순위로 바뀌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 국회에서 정치쟁점사항의 논의사항에 대하여 시간적, 정당별 갈등 등으로 시간적으로 지연되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보고, 국회와 정당을 싸잡아 싫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국민의 최고의 정책쟁점은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취업 즉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고령화 시대 복지혜택의 형평성있는 정책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의 홍보의 적극성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고, 이 또한 정부, 국회, 여야 정당의 최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후 세대 등에게도 공동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얼마만큼 국민의 마음 속으로 들어와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실천을 구체화 할 것인가라는 것이 국회의원 후보자와 대선 후보자의 최대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안태준

언론인

영산대학교 공직자반

학부와 대학원 겸임교수

기장군평생교육원장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