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ltmeter 설치현황

사진에서 보이는 계측기는 도시철도 2호선 호포역∼증산역 구간의 교각에 설치되어 있는 Tiltmeter입니다. 얼마나 설치되어 있고, 이 구간에 Tiltmeter가 설치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철도 2호선 호포∼증산간 설치교량 : 교량 P29∼P51, P54

☞ (예상답변) 도시철도 주변에 인접하여 건물신축 및 각종 굴착공사에 대하여 도시철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양산 물금택지 및 도시계획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인접해 있는 양산선 교량 계측관리

한국토지공사에서 조성하고 있는 물금택지개발지구에 인접해 있고 이지역의 도시계획도로공사 때문에 계측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예방차원입니까? 아니면 변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 변위가 있었음

물금택지개발지구의 도시계획도로가 도시철도 2호선과 어느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까?

☞ 약 10∼20m 정도

❍ 물금택지개발지구의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변위를 일으킬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극심한 지하굴착공사가 있었다거나, 절토를 했다거나 하는 공사였습니까?

☞ 물금지역은 연약지반이고 평지이기 때문에 굴착공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됨. 오히려 성토를 통한 지반 보강공사가 이루어졌음

지역주민으로부터, 공사당시의 모습을 인터뷰하고 있음	도로 및 도시철도 공사당시 굴착･절토작업은 전무, 실제 성토후 공사하였음

❍ 보통 도시철도 건설은 어느 정도의 내진을 견디도록 설계합니까? 그리고 2호선 구간의 내진설계기준은 얼마입니까?

☞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 국토해양부 2009년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0.2.1) 주요시설물 지진방재대책 추진

※주요 SOC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79년부터 시설물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지진규모 5.4～6.5 수준의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확보하여 왔음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경우, 부산의 일부 내진성능 미확보되어 '11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임

최초 변위가 발견된 시점과 보고시점이 언제입니까?

☞ 2007년 8월27일 14시∼15시30분, 양산선 인수에 대비하여 호포~증산간 선로순회(분소장외 2명) 점검 시행중, 2k850(P39), 2k980(P42) 지점, 상･하선에 궤도 줄틀림현상 발견

☞ 구조물 이음부 횡변위량 확인결과 2k850(P39)지점은 약 22mm, 2k980(P42)지점은 약 12mm정도의 횡틀림 발생

☞ 토목구조물 조인트부 횡이동에 의한 궤도 틀림으로 추정

☞ 당일 16시경 시설사업소 선로보수팀에 유선보고 및 관련부서에 통보요청

물금택지개발지구의 도로 시공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 2007년 3월17일∼2010년 7월15일

☞ 결국, 미세변위 발견시점인 2007년 8월에는 변위에 영향을 줄 만한 공사가 시작도 안했을 것으로 보임

2007년 8월, 미세변이가 최초발견된 시점에서 계측기 설치하기까지 2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양산선이 개통된 것은 언제입니까?

☞ 2008년1월

다시말해서, 변위를 발견하고 난 뒤 계측기 설치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5개월만에 양산선을 개통했지요?

그리고, 최초발견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고 나서야 계측관리 결과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뒤에 대책회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결국, 최초변위에서 2년이 지난후 변위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변위가 커졌습니까?

☞ 당초(2007년08월) : 2k850(P39) 22mm, 2k980(P42) 12mm

☞ 용역(2009년11월) : 2k850(P39) 24mm, 2k980(P42) 29mm

게다가 당초에는 관측되지 않았던 변위까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 용역(2009년11월) : BR12~14구간의 P34(2mm), P36(1.5mm)의 신축이음부에 추가적인 변위 관측

☞그간 추진경과 2007. 8.27 개통전 현장점검시 선로 미세변위 발견(교통공사) 14:00~15:30 P39, P42지점 상･하선에 궤도 줄틀림현상 발견 횡변위량 : P39 22mm, P42 12mm, 토목구조물 조인트부 횡이동에 의한 궤도틀림으로 추정 2007.10.14 교각 계측기 설치 및 계측관리(교통공사&토지공사 합동) 경사계 24개소, 교각 및 박스거더 변위핀 24개소 2007.10~2009.7 계측관리 및 한국토지공사와 협의 2008. 1.10 양산선 개통 2009. 7.23 계측관리 결과에 대한 대책회의 실시(교통공사, 토지공사) 2009. 9.14~11.12 변위에 따른 관리 및 원상복구방법 용역실시 (부산대 생기연 박용명 교수) 용역결과에 따라 P39, P42슈부분에 횡방향 변위 방지를 위한 구속장치(스토퍼)설치 ※3호선 구포~강서구청역간 교량에도 스토퍼 설치되어 있음 2010.6.30 구속장치 설치후 변위가 발견되지 않아 계측관리 종료 2007.3.16~2010.7.15 양산물금지구외 연결도로(대1-5호선) 건설공사

지금까지, 질문한 것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시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부산교통공단에서 제출한 몇 개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시정질문3. 도시철도 2호선 호포~증산간 교량BR15번 횡방향 변위복원 연구용역보고서(부산대 생기연)

대책으로 발주한 용역인 “도시철도 2호선 호포∼증산간 교량 BR15번 횡방향 변위복원 연구용역보고서”를 보겠습니다.

❍ 문제1. 레일의 선형관리 한계치

－ 1페이지에 보면 신축이음부분에서 횡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P39에서 24mm, P42에서 28mm의 횡방향 변위가 발생하여 레일의 선형관리가 한계치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자면 열차가 탈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왜 이렇게 도시철도가 탈선할 수 있도록까지 부실한 공사를 했습니까? 설계 잘못인가요? 시공잘못인가요? 아니면 감독잘못입니까?

❍ 문제2. 변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 한국토지공사는 ‘양산 물금택지 및 도시계획도로공사의 압밀침하에 따른 영향 등으로 추정’이라고 답변했는데,

－ 용역보고서 4장 47페이지의 상시기초 안전성 검토결과를 보면, “1,500mm 직경의 RCD 말뚝 5본이 지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말뚝의 상시 안전성은 확보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말뚝 본체의 응력도 허용응력이내에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 따라서, 용역보고서에 의한 말뚝 상태를 보면, “압밀침하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압밀침하에 따른 영향’이 원인이라고 제출했습니까?

－ 그리고, 변위를 처음 발견한 것은 2007년 8월, 대책회의를 거쳐 용역을 실시한 것은 2009년 11월이고 답변자료를 제출한 것은 2011년 10월입니다. 2009년도에 용역결과에 원인이 아니라고 밝혀진 것을 지금까지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00만명에 가까운 부산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도시철도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해도 됩니까?

❍ 질문3. 원인불명의 변위 : 연약지반 대응미흡

－ 용역보고서 55페이지의 ‘결론 및 제안사항’에 면진받침(LRB)이 당초 설계부터 잘못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 면진받침(LRB)은 지진하중과 같이 빠른 속도의 하중에 대해서는 큰 강성을 가지지만, 온도하중이나 지반변경과 같이 서서히 가해지는 하중에 대해서는 LRB 납심의 크리프 특성으로 인해 강성이 약해져 비교적 큰 수평방향 변형이 발생한다.

－ 물금택지개발지구가 연약지반이어서 성토를 통한 서서히 침하를 시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수평방향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 이러한 예측도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은 문제아닙니까?

－ 이 문제가 설계자의 문제인지, 시공자, 아니면 감리자의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했습니까?

다시말하면, 이 용역보고서에 기초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교각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말뚝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열차가 탈선할 수도 있는 횡방향의 변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결국, 원인을 아직 규명해 내지 못했거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거나 숨기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확실하게 밝히고 대안을 모색해야 부산시민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산지하철 2호선 연장(양산선) 호포~중부구간 지반조사보고서(1999.3) ･ p.51 : 구성토층이 대부분 실트 내지 점토층으로 배수상태 양호하며, 일부구간에 지하수의 영향에 의한 유동화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p.56 : 특히, 증산정거장, 석산거장, 남부정거장 예정부지의 지반은 약 30.0m~37.0m의 두터운 퇴적층이 존재하고 있으며 퇴적층의 대부분은 느슨한 실트섞인 모래나 점성토로 구성되어 있음. 상부의 실트섞인 모래층과 점성토층은 느슨하거나 연약하므로 지지력이 부족하여 상재하중을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지력이 충분한 지층에 상재하중을 지지시키는 깊은 기초의 형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함.

▶▷제안

1) 국장님,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P39, P42번 구간, 그리고 추가변이가 발생한 P34, P36에 대한 기초공사와 교각 등 공사일보에 대한 것과 전체 검사한 근거자료, 감리보고서, 기초공사 도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본의원 생각으로는 근본적인 보강공사가 필요하고 이렇게 부실하게 공사를 수행한 감독부서, 시공사, 감리회사 등 전반적으로 처벌이 필요하고 보강공사에 대한 금액산출을 하여 총 공사비용과 손실비용을 변상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교통국장님, 시정질문한 사항을 명심하시고 지적된 사항이 차질없도록 점검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종합(시장님)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2호선의 호포∼증산구간의 변위에 대해서 원인규명이 제대로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재지변? 공사부실? 하자?)

그리고, 정기적인 안점점검을 꼼꼼히 하고 계시리라 믿고 싶습니다만,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개통도 하기전에 발견된 변위를 원인규명이나 대책없이 개통했고, 스토퍼 보수공사만으로 마무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산은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범죄가 없고 교통약자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는 도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40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호포~양산간 도시철도가 사소한 부주의로, 작은 변위로 인해 예기치못할 사고로 이어질 경우, 부산은 안전도시가 아니라 안전불감증 도시로 인식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영화의 전당,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보다 명확한 원인규명과 함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시고, 결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일 85만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곧 100만명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봅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붉어지면 어떤 시민이 도시철도를 안전하게 이용하겠습니까?

작은 관심과 준비만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불안 스트레스’를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살기좋은 도시 부산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만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부산시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는 미래도 없고,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도 어울리지 않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치면서

2010년 철도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부산교통공사가 전체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가 있는 6개 특･광역시의 도시철도만 놓고 보면, 전체 사고의 3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 대비 다른 특･광역시는 모두 감소한 반면 부산은 1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운영기관별 철도사고 발생현황(단위 : 건)

구 분		계	철도 공사	서울 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인천 메트로	대전도시철도	대구도시철도	광주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공항철도	서울 9호선
사 고 발 생 (건)	’10	317	290	8	1	2	0	1	1	13	0	1
		(%)	(91.5)	(2.5)	(0.3)	(0.6)	(0)	(0.3)	(0.3)	(4.1)	(0)	(0.3)
	’09	382	305	38	19	3	1	3	1	12	0	0
		(%)	(79.8)	(9.9)	(5.0)	(0.8)	(0.3)	(0.8)	(0.3)	(3.1)	(0)	0
	증감 (%)	-65	-15	-30	-18	-1	-1	-2	0	1	0	1
		-17.0	-4.9	-78.9	-94.7	-33.3	100.0	-66.7	0	8.3	0	100.0

출처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이미 부산의 도시철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타도시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통계자료로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으로 제기한 교각변위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열차탈선과 같은 대형사고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바람직한 대책입니다만, 사고가 나지 않으면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강화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강, 바다, 산이 많아 어떤 도시들보다 도시철도를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 건설해야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본의원은 부산시 전역의 “도시철도 교각에 대한 의회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맑고 청명한 가을입니다. 요즘 하늘처럼 날씨도, 경제도, 부산의 안전도 날씨처럼 고요하고 푸르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