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소속 기획재경위원회 박인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추진되고 있는 신규골프장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골프장을 건설하려면 100만㎡이 넘는 광활한 공간이 필요기 때문에 비교적 지가가 저렴한 산지에 입지하게 되고 따라서 상당한 자연훼손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허가권을 가지고 비교적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골프장 허가’라고 하면 곧 황금알을 낳는 이권이었고, 이 허가권을 중앙권력이 좌지우지하다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지방분권의 추세에 편승하여 골프장관련 인허가권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이후 이번에는 지역별로 그 허가 남발의 문제가 또 다른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골프장 허가남발 문제가 이슈화되니 전･현직 단체장간에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던

경기도의 사례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부산은 어떻습니까?

현재 부산시에는 5개 회원제 골프장과 2개의 퍼플릭 코스가 습니다. 문제는 전체 135개홀 가운데 81개홀, 즉 2/3가 넘는 규모가 기장군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에 추가로 4개의 골프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가조성될 골프장 ① 동부산 관광단지 골프장 (90만4천589㎡) ② 블랙나이트 부산컨트리클럽 (1,007,921㎡) ③ 기장 오션･클릭CC : 대중골프장 18홀(1,141,480㎡) ④ 기장 골프장 : 대중골프장 9홀(385,540㎡)

이렇게 되면 기장군에만 도합 7개의 골프장이 건설되는 셈인데, 과연 이것이 기장군민과 대다수 부산시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자칫 골프장 인･허가권의 지방이양이 골프장 난립을 야기하고 환경파괴를 부추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골프인구의 증가나, 지역경제, 세수증대 등의 명분으로 골프장 건립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골프장을 건립하려면 산허리를 잘라내야 하고, 수많은 수목을 베어내야 합니다.

골프장내 잔디를 유지하려면 농약을 뿌려야 하고 엄청난 지하수를 끌어와 물을 대야 하니

환경이 파괴되고 수질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수터와 지하수 오염 등으로 골프장 주변의 생태계 훼손 －골프장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농약, 비료를 사용하게 되어 지역주민의 식수가 되기도 하는 지하수의 고갈･오염 예상 ※환경부 조사결과를 보면 2003년 한해 전국 179개의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량은 225t. 단위면적(㏊)당 사용량도 12.2㎏으로 전년도에 비해 4.3%(0.5㎏) 증가 ✔삼림훼손으로 인한 피해와 사면재해의 위험 가중 －녹색댐기능인 산림은 잔디보다 물 보유 능력이 4배나 많아서 하천의 유량을 늘리고 홍수･갈수시 수분조절능력이 탁월한데 이러한 기능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 노출 －2009년 집중호우로 인사사고와 엄청난 재산피해와 같이 인근 주거지역으로 이어지는 지형은 엄청난 경사를 가진 사면이므로 골프장조성으로 수목이 훼손되면 붕괴위험지구가 될 우려 매우 높음 ✔ 객관적 평가없고 골프장 인근주민의견 무시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 설명회, 주민의견 전무하며, 골프장 조성에 따른 사전･사후 영향에 대한 객관적 평가장치 없음 ※지역주민의 반대추진위원회 결성, 지속적인 반대민원 전개중임

그래서 골프장 건립 인근에는 끊임없는 환경파괴와 오염시비가 일어나고, 지역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장군 소재 운영중인 골프장(2개소)

앞으로 기장군에 4개의 골프장이 더 들어서게 된다면 그 면적이 기존 골프장을 포함해서 237만평(7,825,424㎡)이 넘습니다.

만약, 동부산 관광단지의 2배가 넘는 골프장이 조성되게 되면, 기장군에는 그 만큼의 숲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환경파괴와 생활환경 훼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습니다.

경제논리로, 세수증대라는 명분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지역에 집중하여 골프장을 무더기로 허가해준다면 지역민과의 대규모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장군 일원의 골프장 반대민원 및 조성예정지역

기존 3개 골프장 조성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되어 갈등을 빚어온 데다가 추가로 4개소가 증설될 예정이다보니, 골프장 조성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앙이 되지 않을까하는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계획이 성사가 되든, 무산이 되던, 지금이라도 그 진행과정을 투명하고 허심탄회하게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불신으로 인한 불필요한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장군 전체에 퍼진 골프장 조성바람을 보다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