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인년 호랑이의 해가 저물어가고 있고, 새로운 2011년 신묘년 토끼의 해가 다가오고 있다. 저마다 연초에 목표한 사업의 계획이 달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자의 판단을 할 시점으로 보인다.

국민은 목표에 따른 성공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대한민국의 정치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중도실용정책의 목표하에, 서민위한 미소금용, 햇살론, 학자금대출, 마이스터고교 육성, 입학사정관제, 사회적기업육성, 4대강살리기사업 등의 다양한 정책의 법적인 근거를 제시한 공정한 사회의 구현으로 국민의 신뢰회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2011년은 여야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단어선택에 의해 여론의 선점을 위한 치열한 정책연구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대표적인 정책적인 단어를 열거하여 보도록 한다.

성장이라는 용어의 선택이다. 성장은 정당의 정강정책에 의해 이뤄지는 사항이고, 이 또한 여야간의 치열한 정치적인 공방의 산물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판단 역시 국민이 할 것으로 보인다.

분배라는 용어의 선택이다. 분배 역시 정강정책에 의해 이뤄지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분배이며, 이는 복지국가와 연계되어 있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정치권에서 성장과 분배의 초점에 따라 국민(보수/진보 등)의 선택폭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이라는 용어의 선택이다. 예산은 국가의 예정계획서이지만, 예산은 정부에서 입안하고 국회에서 의결되는 사항이다. 이 또한 예산이라는 용어는 국가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의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무상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싫어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선거방법론에서 무상의 범위와 한계 및 국민의 공감대형성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비핵 개방 3,000이냐, 아니면 화해와 협력이냐에 관한 용어의 선택일 것이다. 최근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하에서 힘의 우위에 대한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국민의 공감대형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여야간의 국민공감대형성의 확보를 위한 정책대결은 더 욱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서민이라는 용어의 선택이다. 친서민은 결국 복지국가,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개혁적인 이미지로 보이는 단어로 보이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배려행정의 개념이 강한 용어로 보인다. 이 또한 여야간의 선점위한 치열한 공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처서민의 범위에 대하여 한차례의 정치권에서 개념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방송통신이라는 용어의 선택이다. 방송통신융합이 이뤄지고 난 뒤 지상파의 선발주자와 후발주자간의 광고 등 선점위한 다양한 방안등이 언론과 방송을 통하여 많이 접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여야간의 정치권에서 방송통신을 활용한 최대의 협력자로 만들 것인지에 대하여도 국민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이다. 아직 미국과 같은 방송과 언론기관의 지지선언을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정치풍토성에서 방송통신의 선점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국민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상생이라는 용어의 선택이다. 상생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이 단어 역시 정치권에서 지역적인 정치적인 풍토성(특성)에 의하여 단일후보로의 선택을 통한 정치권의 상생이라는 용어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이라는 용어의 선택이다. 최근 학생인권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교권확보라는 상대적인 권리확보를 위하여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학생과 학교, 교사간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보편적인 내용인 인간의 존엄성확보를 위하여 단어의 선점을 위한 노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계파라는 용어의 선택이다. 정치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다. 선진국이나 후진국가에서도 계파에 의한 정치는 엄연히 존재하는 용어이며, 계파는 특정인의 계파가 아닌 정책적인 공조에 의한 계파의 형태로 변형되고, 더 나아가 특정인맥에 의한 계파도 아닌 정책선택에 의한 계파의 모양새로 나타날 가능성이 예측된다.

선거구와 선거제도라는 용어의 선택이다. 국회의원의 선거가 있을 때 쯤이면 연례행사처럼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거구, 선거제도의 용어이다. 그 가운데 소선거구제도의 일관성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로 할 것이냐, 또한 전국비레대표제의 광역권비례대표로의 전환이냐를 두고 정치권에서 나름의 판단하에 선거쟁점으로 하여 국민의 공감대형성 등의 방법론을 활용할 가능성이 보여진다.

입법로비스트라는 용어의 선택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청목회 사건이후 정치자금법의 개정 등이 국민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 있다. 그리고 국회의 입법과정에 있어서 직능단체 등의 입법로비스트의 역할의 양성화의 방안을 정치권에서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교육이 정상화라는 용어이다. 정치권에서 하교교육의 정상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고, 그 학교교육정상화의 방법론에 대하여 정치권에서 정확한 개념정리와 더불어 여야간의 합의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국민의 공감대형성을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교육만큼은 여야가 이견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 바램일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교육이라는 용어의 선택이다. 최근 연평도 사건이후 전국적으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나름의 해법으로 국민의 공감대형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감이라는 용어의 선택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감의 자격요건, 선출방식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도회복을 위하여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등의 명분을 갖고 정치권에서의 선택에 대하여 국민은 관심을 두고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간의 정치권에서 상기의 용어를 두고, 단어선택에 의한 정책방법론을 연구하고, 그 용어선택의 결과 국민의 공감대형성의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는 새로운 정책연구분야(정책단어선택)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은 정책단어선택에 대하여 재미(흥미)있게 지켜 볼 것으로 예측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영산대학교 학부와 대학원 강사

기장군의회정책연구원장

언론인